법원

• [이 판결]임대차계약서 위조죄 무죄판결 받고 민사 1심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서 패소…부산지법 제1민사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0:05:37
• 울산지법, 무등록 운전교육하고 돈 받은 4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09:39:18
• [법률구조] 창원지법, 남자친구 상습폭행 협박 여성 항소심서 위자료 100만 원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09:36:59
• 울산지법, '전세보증금 1순위 해주겠다'기망 7,500만 원 챙겨 징역 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13:31:18
• 부산고법, 술마시고 시비붙어 지인 살인과 방화로 이웃 추락사망케 한 50대 항소심 징역 3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09:27:49
• 창원지법, ’100만 원을 줄 테니 성범죄로 고소하라‘ 사주 받고 무고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8 09:09:39
• 대법원,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 무상공급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8 08:58:32
• 창원지법, 비접촉 역주행 자전거 넘어지게 해 상해 가한 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7 20:31:10
• 법원 "계약기간 중 이적한 강사, 에스티유니타스에 배상" 판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7 18:45:56
• 울산지법, 개업했는데도 오지 않은 사회 후배 때려 의식불명 케 한 초대 조폭두목 등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7 15:08:37
• 대구고법, 미리 작성한 3억 공정증서 돈 안받았다면 채무부존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7 09:35:50
• 대구지법, 문구점서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 피해자 신체수색 국민참여재판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5 12:40:55
• 울산지법, 불륜현장 들키자 피해자 차에 매달아 끌고간 3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4 12:10:33
• 대구지법, 트램펄린 놀이시설 운영 회사 상대 척추 손상 원고 손배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4 11:11:43
• 대법원, 근로감독관 수사사건 법률상담·고소장 작성 대표 공인노무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4 09:26:07
• 창원지법, 군복무 기간 수억 대 규모 스마트폰 접속 상습도박 2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4 09:08:02
• 창원지법, 사건청탁 관련 3천만 원 편취 기자 항소 기각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15:47:45
• 울산지법, 인형뽑기방 털고 혼자사는 여성 집에 재차 침입 강도행각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14:18:49
• 부산지법 동부지원, 여친의 특정부위 사진 여친 아버지에게 보내고 금품 요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12:46:14
• 대구지법, 호떡 자를 가위 안준다고 화가나 호떡 던져 기름에 화상 입힌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10:28:31
• 대법원, 21억 수수 변호사법위반 대표 공인노무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09:32:04
• 부산지법, 신장이식 수술 비용 편취하고 아도사끼 도박장 개설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09:25:48
• 대구지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려진 이후 채권자취소소송 부적합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2 11:58:31
• 대법원, 아파트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한 지하주차장 차량출입제한 적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2 10:08:17
• 대구지법 서부지원,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대형견 견주에 손해배상책임 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1 12:27:30
• 부산지법, 편의점 특수강도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1 11:27:42
• 부산가정법원, 2022년 1월 주요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9 10:51:42
• 울산지법,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부정선거운동 피고인들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4:15:10
• 창원지법,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감금·폭행·협박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09:36:52
• 대구고법, 골재채취업자 뇌물 수수 전 울진군의회 의장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09: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