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준 발전소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2024년 4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범위에 대해 판단하고 한국중부발전이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준 발전소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기사입력:2026-11-13 17:38: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90.53 | ▼52.20 |
| 코스닥 | 699.66 | ▲3.13 |
| 코스피200 | 824.78 | ▼8.7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555,000 | ▲143,000 |
| 비트코인캐시 | 299,400 | ▲900 |
| 이더리움 | 2,63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8,855 | ▼15 |
| 리플 | 1,399 | ▲2 |
| 퀀텀 | 912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528,000 | ▲202,000 |
| 이더리움 | 2,63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8,840 | ▼35 |
| 메탈 | 321 | 0 |
| 리스크 | 220 | ▲1 |
| 리플 | 1,400 | ▲4 |
| 에이다 | 232 | ▲1 |
| 스팀 | 6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48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299,400 | ▲200 |
| 이더리움 | 2,62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8,840 | ▼20 |
| 리플 | 1,399 | ▲2 |
| 퀀텀 | 891 | 0 |
| 이오타 | 47 | 0 |
오피니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