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사입력:2026-11-13 17:37:31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부정(손실 부존재)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산림청장의 협조요청으로 울진산불 진화에 투입된 타 지자체의 임차헬기의 국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부정(손실 부존재)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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