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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의 불법촬영·유포 협박...디지털성범죄, 어디까지 처벌되나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30.2%가 ‘헤어진 연인’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09:00:00
• 부산교육청, 14일 ‘학부모 학교급식 톡 콘서트’ 부산교육청은 7월 14일 금정구 영양교육체험센터에서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학부모 학교급식 톡(Talk)콘서트’를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08:56:31
• 대법원, 종중 상대 피고의 부당이득금반환 반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고 경주김씨상촌공파종중(반소피고, 이하 원고 )가 피고 B(반소원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본소(소유권이전등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06:00:00
• 창원지법,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으로 다툼 있던 형 흉기 잔혹 살해 70대 징역 20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7월 9일,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으로 다툼이 있던 형을 흉기로 잔혹 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05:15:00
• 울산지법, 이웃집 개가 짖는 것에 화가 나 흉기 협박 70대 '집유'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3일, 이웃집 개가 씨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나 흉기 들고 욕설하며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05:00:00
• 울산해경, 7~8월 원거리 조업 어선 구명조끼 착용 집중 단속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어선안전조업법」개정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7월 1일 시행된 이후 사고 위험도를 고려한 테마별 현장점검의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2 17:06:22
• 울산 온산항 에스오일 4부두 석유제품운반선 응급환자(외국선원)발생 7월 12일 낮 12시 53분 울산 온산항 에스오일 4부두에 정박중이던 석유제품운반선(8,689톤,부산선적 승선원20명)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동료선원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2 15:27:13
• 오세훈 "이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환영...공급 및 전월세 논의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개최할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은 논의가 증세 방향으로 쏠릴 가능...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2 13:36:12
• '무섭노' 논란에 거제시 나섰다…"사투리, 정치적 해석 안 돼" 걸그룹 리센느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닷새 만에 고향 경남 거제시의 공식 입장 발표로 이어졌다.발단은 지난 5일 원이가 자신의 유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2 13:32:55
• [월드컵] 아르헨티나, 스위스와 연장 혈투 끝 4강행...잉글랜드와 준결승서 격돌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연장 접전 끝에 스위스를 3-1로 꺾고 준결승에 안착했다. 남미이자 유럽 외 지역 팀으로는 유일하게 4강에 오르며 2회 연...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2 13:29:48
• 부산 오륙도 등대섬서 70대 낚시객 해상 추락해 중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7월 12일 오전 9시 20분경 부산 남구 오륙도 등대섬 인근 해상에 낚시객이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 구조세력을 보내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2 12:47:52
• 대법원, '폐암 사망' 만성폐쇄성질환이 장해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2 09:00:00
• 보증금 미반환과 임대인 파산 위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 임대인이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대규모 갭투자 실패로 전세보증금 반환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대출 이자만 부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2 09:00:00
• 대구고법, 살인미수 6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성욱·왕해진·송민화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2 05:00:00
• 안양소년원, 청소년행복재단 후원 물품 전달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7월 10일 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응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청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1 18: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