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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수원지법 판결]"짖는다"며 묶인 개 걷어차고 경찰관 때린 60대, '징역형 집유' 선고
· [청주지법 판결]친양자 입양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소방관으로 28년간 재직한 원고가 희소암인 바터팽대부암에 걸린 것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권리 변경은 별개...대법원 판결의 의미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1심판결에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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