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 최수진의원 등 11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의원 등 11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통시장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4 17:00:17
•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4 16:59:18
• [국회입법] 허영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의원 등 10인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인공지능 및...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4 16:58:04
• 선관위특검, ‘투표록 위변조 혐의 포착’ 중앙선관위 강제 수사 착수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 공문서인 투표록을 위·변조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1-04 14:50:15
•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한 플랫폼사업자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3 17:53:07
• [국회입법] 최혁진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혁진의원 등 10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3 17:50:55
• [국회입법] 박성준의원 등 12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의원 등 12인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3 17:50:02
• [국회입법] 전은수의원 등 10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은수의원 등 10인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성평등가족부는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2 16:38:01
• [국회입법] 이소희의원 등 11인,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희의원 등 11인은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과 관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2 16:37:01
• [국회입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2 16:35:48
• 특검 '공명선거 활동비 부당지급'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압수수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당을 부당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1-02 15:22:19
• [국회입법] 이만희의원 등 12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의원 등 12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30 17:45:00
•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1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의원 등 11인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30 17:41:15
• [국회입법] 김영환의원 등 10인,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의원 등 10인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투자공사(KIC)는 정부 등 위탁기관으로부터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30 17:36:45
• [국회입법] 주진우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9 17: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