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0:14
• [국회입법]황정아의원 등 11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정아의원 등 11인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39:24
• [국회입법] 김원이의원 등 12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원이의원 등 12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07:17
• [국회입법] 정일영의원 등 11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안 정일영의원 등 11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06:17
• [국회입법]이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기헌의원 등 10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9 16:26:04
• [국회입법] 강승규의원 등 10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승규의원 등 10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산업단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9 16:24:12
• [국회입법]김장겸의원 등 107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07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6:50:42
• [국회입법]이정문의원 등 13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정문의원 등 13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6:49:41
•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16:09
• [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15:14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0인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38:26
•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2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2인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37:25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0:37
• [국회입법]조정식의원 등 11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식의원 등 11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업을 착공한 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39:35
• [국회입법]김승수의원 등 10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