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2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2인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7:51
• [국회입법] 정을호의원 등 10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을호의원 등 10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7:01
•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0:06
•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7:56:49
• 전남대 로스쿨, 올해 신임 법관 8명·검사 5명 배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4일, 올해 신임 법관 8명·검사 5명·재판연구원 2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올해 법관 임용은 법조 일원화 정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41:43
• [국회입법]김재섭의원 등 10인, 디지털자산통합법안 제안 김재섭의원 등 10인은 디지털자산통합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최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증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29:30
• [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4인,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식의원 등 14인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28:24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7:25
•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3인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5:56
• [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1인,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1인은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밝혔다.제안이유는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2 16:48:45
• [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해양수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2 16:47:37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으로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2:55
• [국회입법]이해민의원 등 13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3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회 정의와 공익 실현을 위해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1:33
• 헌정회, 1일 개헌토론회… 양원제 등 분권형 권력구조 논의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가 내달 1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쓰는 개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4:28:04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