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법률구조]허위 실거주 명목으로 갱신 거절한 집주인에 손배 판결 잇따라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제 3자에게 임대한 집주인들이 손해를 물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로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08:25:39
• 울산지법, 수면제로 남편 잠들게 하고 질식 사망케 한 아내 국민참여재판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임미경)는 2023년 2월 16일 수면제로 남편을 잠들게해 베개로 질식시켜 살인 혐의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2 07:56:44
• 부산지법, 지적장애인부부 상대 1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3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부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2 06:48:42
• 대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 위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3월 16일 원심판결 중 원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원고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1 14:51:15
• 부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오토바이 교통사고 국민참여재판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3월 13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1 12:57:28
• 대구지법, 과도한 집착 이유 이별 통보 받자 피해자 스토킹·살인미수 징역 1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김아영·손용도)는 2023년 3월 17일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1 08:06:20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23일 결정 입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른 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가 23일 결정된다. 헌재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20 20:52:36
• 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법무법인 및 변호사에 정신적 손배책임 인정 대법원에 상고장만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접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내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원고)에게 패소판결을 받게 한 법무법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0 08:50:18
• 대구지법,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지르려 협박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5일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주거지에서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0 07:59:22
• 대구지법, 동료 여성경찰관들에게 성적혐오감 글 보내고 스토킹행위 경찰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5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7 15:57:14
• 이재명, 법원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법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17 10:31:30
• 대법원,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3월 16일 4선 국회의원으로서 중소기업청(현 장관급 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7 08:35:16
• 대법원,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 스토킹· 특수강간·살인 등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3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7 08:15:08
• 창원지법, 길고양이 먹이주는 시각장애인 폭행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3년 3월 8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시각장애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혀 장애인복지법위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6 09:33:57
• 대구지법, 라이터 던져 터지면서 편의점 점장에 2도 상해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9일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던져 벽면에 맞고 터지면서 피해자인 점장의 머리카락에 옮겨붙어 2도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6 09: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