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집회·시위 '정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원고(대한민국)가 집회·시위의 주최자인 단체나 그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단체(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7:16:35
• 대법원,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은, 피고들이 에르메스 버킨(Birkin) 백과 켈리(Kelly) 백과 동일한 형태에 피고들이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6:43:09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실형 1심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양심적 병역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은 병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5:10:01
•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1심 파기 벌금 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 은수미(현 성남시장)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동시에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이유로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4:36:20
• 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60세로 보고 일실수입 계산 원심 파기환송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아닌 만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는 201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2:00:00
• 대법원, 해임처분 구제신청 받아들인 중노위 재심판정 적법 원심 파기환송 원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원고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8 06:00:00
• 울산지법,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며 상해 가한 울산시의원 벌금 5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월례회에서 참석한 뒤 노래방에서 주민차지위원장에게 상해를 가한 울산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49)은 울산광역시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7 16:43:35
• 대법원, 입영거부 여호와의 증인 유죄 1심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7 12:00:00
• 울산지법,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망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에서, 1심 법원은 이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피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7 10:15:06
• [로&스탁] 대법원, 씨제이오쇼핑 과징금 42억3600만 원 초과 부분 취소 원심 확정 피고 공정위가 원고 씨제이오쇼핑의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관해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46억2600만 원)을 했으나 그 중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6 06:00:00
• 울산지법, 15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비정한 친부 징역 25년 15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비정한 친부에게 1심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피고인(54)은 12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4 17:33:21
• 창원지법,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73억 전세보증금 편취 공인중개사 항소심도 징역 9년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이중계약으로 73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공인중개사 사기 등 사건에서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4 00:11:59
• 지자체-건설사간 ‘개발부담금’ 혼선…대법원 판결로 ‘종식’ 토지개발이익과 무관한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연달아 나오면서 건설사들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3 16:37:38
• 한석그룹 김우식 회장, 보증금 미지급 갑질 논란 한석에너지와 한석수산, 한석개발 등을 보유한 한석그룹의 김우식 회장이 보증금 미지급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우식 회장과 임차인 A사는 2015년 9월 경 보증금 5억5000만원에 임대차...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3 16:32:38
• 창원지법, 김해 삼방파 두목 살해사건 범인 도피시킨 조직원 '집유' 김해 삼방파 두목 살해사건의 범인을 도피시킨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34)은 김해지역 폭력조직인 김해삼방파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2 12: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