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축공사 근로자 추락 사망 건설사·하청사 현장소장들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2021년 6월 16일 아파트 공사현장 103동 뒤 옹벽 앞에서 2단 비계 위에 올라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2:19:16
• 대구지법, 산소통 밸브 열지 않고 산소호흡기 연결 환자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15일 사설구급차 내 산소통 밸브를 열지 않은 상태로 산소호흡기를 연결해 환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1:32:56
• 울산지법, 마사지업소 여사장 등 성관계 요구 감금·협박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0일 마사지업소 여사장 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감금, 강요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1:15:21
• 청주지법, 개인정보호보호법 위반 사건 원심파기 무죄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의한 금지행위의 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09:14:35
• 창원지법, 고소사건 해결 인사비 명목 3천만원 받아 챙긴 기자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0일 고소사건을 해 줄 것처럼 2회에 걸쳐 인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변호사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11:34:48
• 대구지법, 음주운전하다 시내버스 충격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6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 시내버스를 들이 받아 상해를 입게하고도 필요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10:56:33
• 부산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아내와 모친 흉기 찌른 피고인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 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4월 9일 양극성 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내를 흉기로 4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3:48:59
• 울산지법, 노래방 여성업주들 상대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보여주며 돈 뜯은 5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6월 10일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여성업주 6명을 대상으로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보여주거나 주류와 도우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2:15:34
• 대구지법, 말대꾸 하지 않는 병원 지회장 폭행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6월 10일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병원 지회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1:03:27
• 대구고법, 버스운전사 승무수당은 통상임금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7일 버스운전사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승무수당)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0:49:13
• 부산지법 동부지원, 34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소지 2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6월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4 12:43:35
• 34년 전 시위진압중 돌에 맞아 치아 다친 국가유공자, 다친 치아 이외에 지대치 임플란트 치료도 지원받게 돼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맞아 치아를 다친 국가유공자가 다친 치아 뿐만 다친 치아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된 지대치(支...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4 10:34:29
• 대법원, 성접대·뇌물수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6월 10일 성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피고인(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3 13:55:56
• 대법원, 16일 주거침입 사건 2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대법원은 6월 1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사 2층 대법정에서 주거침입 사건 2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대법원 ①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17:52:16
• 창원지법, '고의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사기 8천만원 보험금 편취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6월 11일 여러명이 공모해 자동차보험사기를 통해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17: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