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합의 하에 성관계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 무고 40대 여성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10월 28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남성을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2 06:00:00
• 대구지법, 타인 명의 카카오계정 등 매입한 다음 거래처들에 판매 각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10월 20일 타인 명의 카카오톡 계정 등을 매입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거래처들에 판매해 전기통신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2 00:20:00
• 부산지법, 식당에서 일면식 없던 여중생 뺨 때려 넘어뜨린 40대 항소심서 '벌금형→ 집유'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정성호·김지철·김도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13일 식당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중생의 뺨을 아무 이유없...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2 00:10:00
• [청주지법 판결]'3명사상 석판리 매몰사고' 보은국토사무소 전 소장 등 3명, "실형" 선고 2024년 7월 집중호우 당시 청주에서 산 비탈면이 무너져내려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탑승자 3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 공무원 3명이 실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1 17:52:11
• [대전지법 판례]토지를 매수해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조합으로 보고, 해산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토지를 매수해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조합으로 보고, 해산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1 17:41:26
• [서울행정법원 판결]부동산 개발용역 31억 원을 수취했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부동산 개발용역 31억 원을 수취했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에 대해 원고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1 17:40:14
• 민주당, ‘한덕수 석방’ 전망에 조희대 대법원장 공세 재개... "석방시 마지노선 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1-11 15:30:36
• 대법원, 망인의 업무와 상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고혈압 자체가 교대업무 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큼에도 망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1 06:00:00
• 대구지법, 70대 모친 상해 가하고 흉기 협박 50대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 노승민·이영광 판사)는 2026년 11월 5일, 70대 모친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1 00:20:00
• 대구고법, 동거녀 법률상 남편에 대한 살인미수 20대 징역 4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1월 5일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1 00:10:00
• [인천지법 판결]"일하라" 질책에 갑판장 흉기로 살해하려 한 선원, '징역 3년' 선고 업무와 관련한 질책을 받자 선박에서 갑판장을 살해하려 한 선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0 18:03:38
• '성남FC 후원금' 전 성남시 공무원들 "후원 요구한 적 없다" 주장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들이 피고인 신문에서 특정 기업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구단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검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0 18:01:07
• [대전지법 판례]상가 분양계약 관련 분양대행사 임직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상가 분양계약 관련 분양대행사 임직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것에 대해 피고 DD, EE, FF, GG, HH에게 원고들을 기망한다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0 17:53:11
• 대법원, 집회금지 감염병예방법위반 시민사회단체 상임대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7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0 12:00:00
• [법률구조] 상속채무 존재를 안 날이 아닌,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구제 이끌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제의 사망과 상속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으로 채무초과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0 10: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