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처벌 받고도 다시 같은 장소 도박장소개설 7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9월 8일, 같은 장소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해 처블을 받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5 00:20:00
• 울산지법,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떨어진 권총 방아쇠 당긴 50대 징역 8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9월 4일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떨어진 경찰의 권총으로 방아쇠를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5 00:10:00
• [대전고법 판결] 층간소음 오해해 윗집 문 부수고 방화한 70대, 2심도 '징역 3년' 선고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4 18:18:05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으나, 피고 가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으나, 피고 가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전역제한처분이 재량권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4 18:14:11
• [인천지법 판결]'20억원대 주식리딩방 자금세탁책' 30대 외국인, "실형" 선고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거점을 둔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20억원대 피해금을 세탁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4 18:13:21
• [제주지법 판결]필로폰 은어·백색결정 사진 보내며 "함께 투약하자" 권한 남성, '징역 2년' 선고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제공하겠다며 함께 투약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연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4 18:09:25
• 부산지법, ‘2026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북토크 ‘판결문 너머, 나누고 싶은 이야기’성료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김문관)은 9월 1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2026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13.)’을 기념해 진행한 북토크 행사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4 14:56:53
• 李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앞두고 약자 보호 대응 강조... "女대상 범죄 대응 흔들리지않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10월 이뤄지는 수사·기소와 관련해 약자 보호에 대한 대응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X...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14 13:27:33
• 울산지법, 경찰조사 받으러 가면서도 만취운전 적발·귀가 시에도 음주운전 3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일, 상습 음주운전에다 경찰조사를 받으로 가면서도 만취운전으로 적발되고 사고를 내고도 다시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4 11:27:54
• 여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대법원 재제청 쟁점 놓고 대립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14 10:20:19
• 대법원,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립대학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임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4 06:00:00
• 부산지법, 수영 강습 받던 4세 아동 감시 소홀 베이비시터 벌금형 선고유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9일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4세 아동을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4 00:20:00
• 대구고법, 대학 후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감형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왕해진·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9월 10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4 00:10:00
• 대법원, 버스기사들과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버스회사)의 재고용 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3 09:00:00
• 창원지법, 반복된 보험사기 범행으로 신뢰관계 파괴 '보험계약 해지' 인정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박준영·김태훈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반복된 보험사기 범행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2 21: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