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광주지법, 사건관계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요청 거부 위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09:37:52
• 울산지법, 토지재개발보상 문제로 다툰 아내 공기총으로 협박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2년 1월 14일 토지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6:41:36
• 대구고법, 중증의 정신질환 앓고 있는 40대 딸 살해 아버지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9일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5:13:44
• 울산지법, 항소심서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운전자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장성신·박관형)는 2022년 1월 18일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운전자인 원고가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3:04:08
• 부산지법 동부지원, 모친 협박해 돈을 뺏을 목적으로 흉기 들고 찾아간 아들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8일 모친(80대)을 협박해 돈을 뺏을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려 해 강도예비,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1:25:32
• 대구지법, "나를 때린 고참을 찾아달라"군부대 민원실 소란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0일 군부대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부사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09:52:17
• 광주지법, 개를 난간에 매달고 경찰관 뇌물제공 40대 항소심도 벌금형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자신의 개를 난간에 매다는 등 학대행위를 반복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공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08:53:48
• 광주지법, 20m 음주운전 대학생 실형·법정구속…재범의 위험성 높아 광주지법 박민우 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대학생)에게 징역 10월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06:00:00
• 대법원, 전임교원 임용대가 억대 뇌물 수수·강제추행 국립대 교수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월 13일 대전지역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2 09:06:26
• 헌법재판연구원,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대상 정의관념 팀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은 1월 21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8개 팀이 본선에 진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9:00:27
• 부산지법, “대출금 연체시키지 말고 잘 갚아야 하니 일자리를 빨리 구해라”연인 폭행·상해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1월 17일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872).피고인은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4:22:54
• 창원지법, 국제우편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 밀수 외국인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부장판사·이지훈·김상옥)는 2022년 1월 20일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과 야바를 밀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1:59:45
• 창원지법, 불법중계기 설치 수억 보이스피싱 범행 도운 중국 여성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0일 불법중계기를 운반, 설치함으로써 수억 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1:39:09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음주상태로 오토바이 운전하다 보행자 충격 도주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8일 음주상태로 무보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정지신호를 무시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0:52:16
• 울산지법, 전세버스 용역관련 공개입찰 방해 7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전세버스 용역관련 공개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4).피고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0: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