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제주지법 판결]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SFT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한 이후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 신장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07:06
• 대법원, 중대재해 처벌 양형 심포지엄 개최... "양형기준 마련 필요 형량 정할땐 재발방지 고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가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제15차 심포지엄을 열어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54:35
• '尹체포방해·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재판 내달 개시... 김성훈·이광우도 함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9:29
• 김용현 '정보사 명단 누설' 의혹, '노상원 유죄' 재판부서 심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최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관련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5:37
•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내달 16일 선고... 4개 재판 중 첫번째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1:21
•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7건 1천66억원 가압류 신청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7:56
• [서울고법 판례]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상계적상일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0:46
• 내란특검, '조희대·지귀연 고발건' 불기소 마무리... "계엄 관여 확인 안 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4:01:01
•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재판 증인 불출석... "건강 이유" 사유서 제출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샤넬 가방 등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 증인 소환 요청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3:50:14
• 법원, 특검 추가 기소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재판 일정 고지... 내달 13일 첫 공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0:31:01
• 정청래, 사법부·野 공세 재개... 내란재판부·종합특검 추진 재확인 조은석 내란특검의 최종 수사 결론이 발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공세와 국민의힘에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0:28:57
• 법원, '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선고… 내란특검 기소 첫 결론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09:34:01
• LKB, '개인정보 유출' 쿠팡 2천명 공동소송…로펌들도 줄소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 2천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법무법인 LKB평산은 12일, 1차 소송 참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12:39
• [서울중앙지법 판례]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가, 채용하였던 변호사에 대하여 경력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가 채용하였던 변호사에 대하여 경력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9:14
• [의정부지법 판례]]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 '인용'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