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전고법, 동급생 폭행·불법촬영 10대들 항소심서 "후회"…선처 호소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2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3 16:45:23
• . [인천지법 판결]가속페달 오조작 사고로 작업자 2명 사망케한 70대,'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차량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3 16:42:15
• '수사무마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 경찰관은 기각 서울지방법원은 배우자인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덮어달라고 경찰관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22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황중연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3 16:39:59
• [수원지법 판결]"살기가 느껴져서" 70대 모친 흉기살해한 20대, '징역 19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7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했다.2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3 16:37:45
• [광주지법 판례]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 '중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3 16:30:41
• 대구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 치어 상해 80대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0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게 해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3:17:54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 적용 공공기관의 개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을 적용해 공공기관의 개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2:00:00
• 울산지법, 처의 외도 의심해 흉기 집안에 숨기고 살인예비 7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처의 외도를 의심해 구매한 흉기를 주거지에 숨긴 채 '바로 죽인다'고 문자메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1:20:04
• 창원지법, 술에 취해 적색신호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건너다 사고 '집유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무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16:55
• 부산지법, "신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해주겠다" 17억 편취 공인중개사 징역 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구역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게 해주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11:14
• 대구지법, 주거침입·절도미수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2026년 4월 15일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06:06
• 창원지법, 시내버스서 20만 원이 든 지갑 가져간 승객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5-2형사부(재판장 한나라·신수빈·권수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15일 시내버스 좌석에 놓여있던 20만 원이 든 지갑을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21:01:53
•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재차 무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2 18:38:37
• [청주지법 판결]공사장서 떨어진 철골에 70대 작업자 사망…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공사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영동지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27:20
• [광주지법 판결]배우자 내연남 의심 살해 4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배우자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