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사기 혐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항소심서 유죄 원심 파기 '무죄'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 이우철)는 2021년 4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대표인 피고인(6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0 09:13:20
• 창원지법, 교수채용 미끼 6억 편취 전 대학 학과장 징역 4년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4월 9일 자신이 재직중인 대학의 학교발전기금 명목과 채용청탁을 빙자해 피해자들(5명)에게 교수채용을 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5:17:38
• 울산지법, 음주측정 회피하려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3:22:48
• 대구지법, 피해여성에게 '뽀뽀해달라' 강제추행 대구시 공무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강제추행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538). 또 피고인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1:21:57
• 광주지법, 종교적신념 이유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유죄 원심파기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여호와의증인 피고인이 친구의 뺨을 때리고 음주운전을 한 전력 등을 근거로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양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8 13:13:22
• 전주지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기각 전주지법 이종문 판사는 2021년 3월 3일 재량권남용을 주장하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원고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7 13:29:17
• 대법원,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오픈…온라인 이용신청 가능 대법원은 4월 16일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이용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한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제작·오픈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부모의 면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7 12:24:09
• 창원지법, 자신들이 상납받는 업장 넘본 다른 외국인 패거리 집단 상해 피고인들 항소 기각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 윤 정)는 2021년 4월 15일 자신들이 상납받는 업장에 다른 외국인 패거리들이 상납받기 위해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21:55:07
• 부산고법, 토론회 불참·정치자금 부정수수 김대근 사상구청장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 김정환)는 2021년 4월 14일 정치자금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6:30:41
• 창원지법, 백화점 직원들 상대 공갈 금품 갈취 50대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강동관)는 2021년 4월 15일 백화점 직원들을 상대로 공갈해 금품을 강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4:39:07
• 대구지법, '똥차를 가지고 애들처럼 징징거린다'고 말한 아들 찌른 친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 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4월 9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2:23:10
• 울산지법, 마스크착용 요구 택시기사 욕설·경찰관 2명 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마스크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0:17:20
• 대법원, 갑질과 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4월 15일 웹하드 사이트(파일공유 사이트) 운영회사 대표(회장)였던 피고인이 강요, 상습폭행 등의 공소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20:16:09
• 대법원, 군납업체 뇌물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등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4월 15일 고등군사법원장 재직 당시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6:56:23
• 대법원, '모자 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4월 15일 피고인이 배우자와 6살 아들을 살해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6: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