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음주운전 면허정지 사유로 택시운전자격 취소한 지자체 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8월 20일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이유로 피고(대구 서구청장)로부터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원고가 절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4 09:18:05
• 헌재, 별거중인 아내 거주 주거침입 남편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영진·이미선·이은애·김기영·김형두·이종석·문형배·정정미)는 2023년 9월 26일 별거 중의 아내인 피해자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3 18:55:20
• [헌재판결]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 여부와 청구인들의 표현 자유를 침해 여부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2 13:07:00
• 대법원, 반복적 행위가 아닌 일회성 내지 비연속성 단발성 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9월 14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관련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1 11:10:29
• 대법원, 가치없는 다이야몬드 상품 379억 대출 받게 해주고 돈 받은 전 간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9월 14일 청탁을 받고 담보가치가 불확실한 다이야몬드 대출상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30 11:23:49
• 장동혁 "법원 판결문 제공률 5년째 50%대...소요 기간도 최대 3배 증가" 민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제공률이 5년째 50%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을 받아보려 해도 10건 중 5∼6건만 허용돼 재판 결론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9 12:06:42
• 부산지법 서부지원,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 끝에 동거녀 살해 징역 16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동거녀를 숨지게 해 살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8 10:13:49
• 대법원, 검사에 대한 박사학위 예비심사용논문 대작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9월 14일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박사학위 예심자료가 지도교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8 10:10:54
• [대법원 판결] 추정력에 대한 인적범위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추정력의 입증책임 대법원은 추정력에 대한 인적범위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추정력의 입증책임에 대해 타인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7 15:14:21
• [대법원 판결]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7 15:10:35
• 대구지법, 횡단보도 건너다 넘어진 보행자 차량 역과 사망 무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9월 22일 횡단보도를 건너다 넘어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역과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3:29:50
• 창원지법, 1100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수 억 챙긴 30대 징역 1년6월·몰수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상위 총판으로서 1100억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 억 원대의 수익을 챙겨 국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0:27:36
• 울산지법, 술에 취한 상태서 제한속도 75km초과 교통사고 벌금 2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제한속도를 75km나 크게 초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09:45:02
• 울산지법, 군에 입영하지 않아 재판 중 절도·사기범행 20대 '집유' 울산지법은 형사4단독 정인영 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입영판전검사 통지서,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입영하지 않아 재판 계속 중 절도 및 사기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6:56:23
• [대법원 판결] 소송목적 가액 결정시 산정 기준·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계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소송목적 가액 결정시 산정 기준·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계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소송의 판결에 상소하는 때에 상소심 인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6 15:5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