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철도노조 손 들어준 재심판정 적법 원심 확정 원고(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철도노조의 손을 들어준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6 06:00:00
• 대법원, 어린 피해자 폭력 강간·추행 피고인 1심파기 징역 5년 원심 확정 인터넷을 통해 알고 지낸 지 2~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여 같이 술을 권한 다음 폭력을 행사해 강간하고 추행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5 09:00:00
• 울산지법, 자전거 절취 피고인 징역 10월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해 자전거의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고 10여대의 자전거를 절취(1800만원 상당)하는 방식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피고인이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4 10:26:52
• 대법원, 호의 베풀어준 피해자 잔혹 살해 징역 15년→징역 18년 원심 확정 노숙자인 피고인에게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어준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 살해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3 06:00:00
• 창원지법, 복권 판매대금 3700만원 들어 있는 손가방 절취 전직 경찰관 '집유' 로또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복권 판매대금인 3700만 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낚아 채어가 절취한 전직 경찰인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2 22:07:37
• 창원지법, 미성년자 대상 성적학대, 협박, 불법촬영 피고인 징역 5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학대, 협박, 불법촬영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사안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2 19:45:39
• [전원합의체] 대법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0월 22일 메리츠캐피탈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버스를 임의처분하고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2 18:36:17
• [전원합의체] 대법원, 불이익변경원칙 위반여부 판단은 장기와 단기 중간형이 선고돼야 1심판결 당시 18세이던 소년이 항소심에서 19세로 소년이 아닌경우, 원심이 제1심에서 선고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 대신 정기형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2 17:36:16
• 대법원, 배우자 불륜사실 추궁하던 중 화가나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징역 7년 원심 확정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 발, 골프채 등으로 가격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2 12:00:00
• 한국테크놀로지, 회사명 소송 3차전도 승소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053590 대표 신용구)는 지난 5월 28일 법원에 제출한 간접강제신청이 지난 20일 받아들여져 한국테크놀로지그룹(000240...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10-22 09:49:10
• 대법원,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9월 24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한국광해관리공단)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1 06:00:00
• 대법원, 1137억 편취 다단계판매회사 주수도 징역 10년·추징 444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9월 24일 다단계판매 피해자가 1,329명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약 1,137억을 상회한 피고인들과 검사(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0 12:00:00
• [법률구조]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유치원 교사의 점심시간은 근로시간”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근시에 유치원생과 함께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등원지도 시간(오전 8시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9 10:06:12
• 대법원, 세무조사 대상자 불러 토지매매대금 지급하게 한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9월 24일 고위직 세무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세무조사 대상자인 J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고 자신의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9 06:00:00
• 대법원, 허위 봉사활동확인서 발급받아 고등학교장 명의 봉사상 수상 무죄 원심 파기환송 병원명의 허위의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고등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