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3:41
•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0:33
• 추경호, 중소기업·산업현장 목소리 반영…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23:55:16
• 우원식 의장, 제헌절 맞아 '국회 상징석' 제막 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앞두고 '국회 상징석 제막식'이 국회 잔디광장에서 거행됐다.국회 상징석은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민주주의를 지킨 대한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23:35:09
• 안도걸 의원, 국가채무비율 확대 전망…세제·세정 합리화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현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22:28:24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2025 대한민국 경제 책자 펴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2025 대한민국 경제'를 발간했다.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회예산정책처가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9:00:53
• 문금주 의원 “김 산업 진흥유통공사…설립 논의 본격화 하겠다”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김 산업 미래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김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대책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7:59:23
• [국회입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혁의원 등 10인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0:03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38:59
• 유상범 “홍천 괸돌지구…농촌용수개발 신규착수지구로 뽑혀” 홍천군 내면 괸돌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신규착수지구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유상범 (홍천...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23:58:46
• 어기구 “정치 언어 존중 배려 기본인…선플운동 실천해 나갈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16일 제22대 국회 선플 지자체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23:52:45
• 김선교 “당원과 함께 도민 위한…이기는 경기도 반드시 만들 것”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심재철 후보와 경기도당위원장 경선에서 66.59% 득표율로 경기도당위원장에 최종 당선됐다고 밝혔다. 신...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23:33:41
• [국회입법] 정청래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27:52
•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공용ㆍ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26:56
• 김영환 의원,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조사 거듭 촉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상속세 등 과세 실기(失機)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16일, 제기됐다.특히, 국세청...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6: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