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KIST 오상록號, 연구자 553명 근로시간 '산출 불가'…휴일·야간근로 현황도 못 내놔 오상록 원장이 이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연구직 553명의 실제 근로시간은 물론 초과·야간·휴일근로 현황까지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19:05:00
• 탄소산업진흥원 출자회사 27곳 중 12곳 정리·자본잠식…"지분손상 검토 안 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출자한 회사 27곳 가운데 12곳이 자본잠식에 빠지거나 폐업·파산·등록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에 대한 출자액은 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17:55:00
• KISA, 침해대응 유지비 35억 '돌려막기'…보안시스템 절반 교체 대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이버 침해대응시스템 유지보수비 35억31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 사이버대피소 등 12개 핵심 보안사업 예산을 조정한 것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17:45:00
• '1호 사이버 수사관'은 별칭이었다…이상중號 KISA, 경력·관사 논란에 해임 건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상중 원장의 이력서에 기재되고 KISA 공식 취임 보도자료에도 소개된 검찰 경력 직함이 실제 공식 발령 직위는 아니었던 것...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17:35:00
•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7인,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의원 등 17인은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북한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ㆍ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6 17:33:46
•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등 10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6 17:32:19
• [국회입법]박지원의원 등 16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의원 등 16인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6 17:30:30
• 노란우산 해약금에 건보료 매기면서…강청희號 건보공단, 부과 규모도 파악 못 해 소상공인의 노후 대비 자금인 노란우산공제 해약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작 몇 명에게 얼마를 부과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16:45:00
• 손솔 의원, 스토킹 피해자 위한 잠정조치, 법원 기각 4년새 2.3배 증가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를 법원이 기각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기각 건수는 2022년 436건에서 2025년 1,021건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16:08:55
• 박윤규號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모 없는' 정책지정 올해 1108억…3곳에 63.6% 집중 박윤규 원장이 이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정책지정 사업 예산이 최근 5년간 39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책지정 예산은 1108...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15:35:00
• 여야, 정부 추진 농협 개혁안 공방… "마녀사냥" "정쟁시도 말아야" 여야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농업법 개혁안’의 적정성을 놓고 충돌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6 14:42:43
• ‘지도부 충돌’ 국민의힘, 용인갑 조직위원장에 윤재복 의결... 양향자 불참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16일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에 양향자 최고위원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윤재복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6 14:37:40
• 李대통령, 임기 시작 김지용 중수청장에 엄중 수사 당부... "피아구별 없이 수사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공식 업무를 위해 첫 출근에 나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엄중 수사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6 14:29:50
• 국민의힘, 한미 전작권 전환 이견 노출 우려...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 국민의힘이 16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가 전날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규 원내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6 14:24:10
• 李대통령, 부산 찾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시민정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부산을 방문해 제47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시민정신의 중요성을 전한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6 14: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