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병원·약국서 10년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6:58:48
• [광주지법 판결]오월어머니집 관장 성희롱한 5월 단체 회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53:16
• [서울고법 판결]'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여만에 '명예훼손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51:58
• [서울중앙지법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46:19
• [서울고법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前 비서실장 등 항소심에서도 '무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44:33
• 대구지법, 검사 등 사칭 50억 넘는 돈 편취 40대 여성 징역 7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0:27:01
• 창원지법, 어린이집에 찾아가 폭언·폭력 벌금 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09:55:20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대인(轉貸人)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필요비 상환 의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08:58:09
• 대법원, 37명의 임대차보증금 80억 지급하게 해 편취 컨설팅업자 징역 8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06:00:00
• [광주지법 판결]여성동료에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 징계 대상 아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44:33
• [서울고법 판결]촬영물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19:33
• [서울행정법원 판결] 타인의 농업보상금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생활의 비밀 침해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17:45
• 창원지법, 76마리 고양이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징역 1년 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3:57:28
• 대법원, 범죄조직 유통목적 유령법인 명의 602개 계좌개설 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2:00:00
• 부산지법, 민원처리 불만 법원서 욕설과 소란 피우고 상해까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1:33:31
• 울산지법, 채권자 약국에서 퇴사후 같은 건물 약국 개설 '약국 영업 금지'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0:51:39
• 울산지법, 성형외과 의사를 '똥손'표현 모욕 '벌금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09:08:23
• 대구지법,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중 응시자 사망 지자체 손배책임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09:01:39
• 의대생들, 총장 상대로 "내년 정원 늘리지 말라" 가처분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32:13
• [서울고법 판결]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된다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26:26
• [서울행정법원 판결] 퇴역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 '공개해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18:51
• 부산지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350만 원 초과근무수당 받은 공무원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3:26:04
• 창원지법, 마창대교 수납원에게 동전 던진 5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2:08:54
• 대구지법, 조합원과 전 조합장 배우자에게 물품제공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0:40:06
• 대법원, '원격조정으로 돈 이체'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06:00:00
• 대법원, 아동인 친딸 신체적·성적 학대 친모 징역 8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1 09:00:00
• 수원지법원장이 맡은 첫 '장기미제' 민사재판 3건 판결 나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8:04:06
• [대법원 판결]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 포괄임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3:54
• [서울행정법원 판결]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3개월 취소소송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2:17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술판 진술' 논란에 "검사실서 술 마실 수 없어…비상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4: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