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尹 내란 첫 결론' 체포방해 오늘 1심 선고… 법원 TV 생중계 허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6 09:33:39
• [서울남부지법 판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19:40
• [서울고법 판례]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17:58
• 최태원 SK그룹 회장측 허위사실 유포한 '노소영 측근' 유튜버, 1심에서 "징역형" 선고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5:23:43
• 서울고법, 尹 2심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판사회의 개최... "신속 심리 준비 만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5 14:18:26
• 법원,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내란재판 첫 결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5 14:14:11
• 검찰, 차로 동업자 치어 살해한 6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8:59
• [서울남부지법 판례]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1:20
• [서울북부지법 판례]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0:08
• 민주당 "尹 구형 순간 웃음" 비판... 개혁신당도 "예의를 보이지 않았다" 지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4 15:25:51
•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한 특검팀 "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2월 19일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4 10:13:47
• 서울동부지법, "빙상연맹 쇼트트랙 A코치 배제 '비합리적' 단정 어렵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9:21
• [의정부지법 판례]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3:26
•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받은 대가인 경상기술료 등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원고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2:33
• 조희대, 천대엽 후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李 선거법사건 주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4:28:46
• 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4:19:39
• '서부지법 난동 배후' 구속심사 출석 전광훈 "날 구속하려 발작" 혐의 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4:01:55
•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3월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3:58:04
• 尹 내란혐의 재판 오늘 결심 공판 재개... 특검 구형 이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0:03:14
• 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의 기망과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한 전세 피해 구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09:42:2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52:29
•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6:13:42
•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개최... 내란전담재판부·영장법관 논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5:46:50
• 이상민, 마지막 재판도 "계엄 단전·단수지시 문건 안받아"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4:59:15
• 대법원, 與추진 '2차 종합특검법'에 "3대 특검 재연장으로 보일 우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2:26:50
• 법원, 동계 휴정기 종료... 尹 무인기 재판 등 사건 심리 속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09:56:57
• [서울남부지법 판례]경쟁기업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해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4:10
• [서울고법 판례]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3:14
• [서울중앙지법 판례]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1:57
• 서부지법 '폭력난동 배후' 지목 전광훈 13일 구속심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