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인사 안했다고 이웃 주민 위협한 60대 국민참여재판 넘겨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5 11:08:34
• 배스킨라빈스 점주들, '차액가맹금' 소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14:11
• 서울남부지법, '부당대출 관여' 우리은행 전 부행장 "불구속 재판" 요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12:34
•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 尹측 요청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4 15:09:23
• 文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 내달 19일 선고 확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4 15:05:57
•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인천 강화군수 100만원 벌금 구형... 형 확정시 당선무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4 14:05:41
• 대법, 동물학대·피보호자 성범죄 등 양형기준 의결... 내달 공청회 개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4 14:01:07
• 윤 대통령 측 오늘 헌재 첫 변론 불출석... "정진석 호소문 상의·검토된 바 없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4 11:34:49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변론 첫 재판…'재판관 기피신청'으로 시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4 10:09:24
• '내란 혐의' 재판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08:11
• 어도어, '뉴진스 독자적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04:34
• 간병인 구인 광고 후 여성 유인해 이틀간 감금 20대 남성 구속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4:07:02
• 윤 대통령측, 헌재 첫 변론 앞두고 체포영장 부당함 잇달아 주장... “법정 출석해 입장 견해 밝힐 것”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2:42:40
•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은 절차적 논란 해소 방안 중 하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2:14:27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증거·절차 등 논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2:06:03
• ‘비상계엄’ 재판 본격화…김용현, 16일 첫 공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2 14:55:00
• 창원시, 웅동1지구 시행자 지위 11일부터 상실…"재항고 검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0 18:23:32
• 이기흥 후보,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서울고법 항고심도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0 18:19:28
• 검찰,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5:51:54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 없는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의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5:00:59
• 경찰, 계엄 사태 계기 중견간부 '헌법교육' 커리큘럼 강화 조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1:12:53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권 온라인 신청만... 현장 교부 중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0:58:25
• 대전지법, 아동 유기·방임 20대 부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혼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53:52
• 검찰, "월급 반씩 나뉘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징역 2년 6개월'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50:38
• 헌재, ‘공정한 심판 진행중’ 강조... "여론전 흔들리지 않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16:03:13
•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판결에 "채상병과 약속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12:55:11
• 국민의힘, 송영길 징역 2년 판결에 민주당 책임론 비판... "손절 말고 사과해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12:43:02
•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오늘 구속 여부 법원 심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09:33:01
• 정몽규 회장, 축구협회장 선거 연기에 "묵묵히 정진하겠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41:46
• 윤 대통령 측, 도피설 주장 일축...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법원 재판에 응할 것"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5: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