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KIST 오상록號, 연구자 553명 근로시간 '산출 불가'…휴일·야간근로 현황도 못 내놔 오상록 원장이 이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연구직 553명의 실제 근로시간은 물론 초과·야간·휴일근로 현황까지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19:05:00
• 탄소산업진흥원 출자회사 27곳 중 12곳 정리·자본잠식…"지분손상 검토 안 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출자한 회사 27곳 가운데 12곳이 자본잠식에 빠지거나 폐업·파산·등록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에 대한 출자액은 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17:55:00
• 노량진수산시장, 먹거리·체험·공연 한자리에… 24~25일 도심 속 바다축제 노량진수산시장이 수산물 소비와 도심 문화행사를 결합한 시민 참여형 축제 공간으로 변신한다.수협중앙회와 동작구, 수협노량진수산(주)은 오는 24~2...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17:55:00
• 전력거래소, ESG 거버넌스 우수상 수상… 전담 조직·이사회 연계 체계 인정 전력거래소가 ESG 전담 조직과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연계한 운영체계로 공공기관 ESG경영의 거버넌스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한국전력거래소는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17:49:00
• KISA, 침해대응 유지비 35억 '돌려막기'…보안시스템 절반 교체 대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이버 침해대응시스템 유지보수비 35억31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 사이버대피소 등 12개 핵심 보안사업 예산을 조정한 것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17:45:00
• '1호 사이버 수사관'은 별칭이었다…이상중號 KISA, 경력·관사 논란에 해임 건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상중 원장의 이력서에 기재되고 KISA 공식 취임 보도자료에도 소개된 검찰 경력 직함이 실제 공식 발령 직위는 아니었던 것...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17:35:00
•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7인,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의원 등 17인은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북한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ㆍ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6 17:33:46
•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등 10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6 17:32:19
• [국회입법]박지원의원 등 16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의원 등 16인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6 17:30:30
• 한국지역난방공사, AI 열수송관 진단 차량 공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6년 도시안전기술박람회’에 자체 개발한 ‘AI 자율 열화상 진단 차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16:58:28
• 한국표준협회, 경기주택도시공사에 ISO 37301 인증서 수여 한국표준협회가 1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를 방문해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증은 GH가 수행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16:56:57
• 한국남부발전, 전기버스 사용후 배터리 활용 ESS 실증 착수 한국남부발전이 배터리 솔루션 기업 피엠그로우와 함께 전기버스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화재방지형 에너지저장장치(R-ESS) 실증 기념식을 지난 15...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16:54:24
• 노란우산 해약금에 건보료 매기면서…강청희號 건보공단, 부과 규모도 파악 못 해 소상공인의 노후 대비 자금인 노란우산공제 해약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작 몇 명에게 얼마를 부과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16:45:00
• 손솔 의원, 스토킹 피해자 위한 잠정조치, 법원 기각 4년새 2.3배 증가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를 법원이 기각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기각 건수는 2022년 436건에서 2025년 1,021건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16:08:55
• SH, 불법하도급 예방교육 실시…현장점검 강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지난 15일 공사 대강당에서 공사 감독관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불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1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