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울산구치소, 청렴문화 DNA확산 소통 간담회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청렴문화 DNA 확산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6 01:08:33
• 법무부, '국가송무체계 개선' 효율적·통일적 지휘체계 구축 법무부는 2단계로 국가송무쳬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1단계)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및 국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6 00:20:16
• [설명]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입니다"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담은 |2020-08-05 00:25:44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청도중 1학년 학생 대상 법·진로체험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8월 3일~4일 이틀에 걸쳐 청도중학교 1학년 학생 76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법·진로체험과 관련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16:41:20
• 법무부 읍내정보통신학교, 사제체육대회 가져 법무부 읍내정보통신학교(원장 이성칠, 대구소년원)은 4일 오전 학생과 직원 및 소년보호위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제체육대회를 개최했다.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16:36:09
• 법무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울산구치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5천병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전성만)는 8월 4일( 전성만 회장 및 보호위원, 직원 등 13명이 울산구치소(소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13:31:00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국무회의 의결…8월 5일 시행 8월 5일(내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서 및 확인서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11:38:22
• 법무부, 체벌금지 취지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하여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8월 4일 입법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09:49:06
• 평택준법지원센터, 혹서기 효율적 사회봉사명령 집행 소규모 자체작업장 개소·운영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혹서기 효율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8월 3일부터 소 내에 소규모 자체작업장을 개소·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3 17:34:20
• 대전소년원, (사)충우회서 170만 원 상당 후원 받아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 대산학교)은 사단법인 충우회로부터 170만 원상당의 후원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사)충우회(회장 양길모)는 7월 20일부터 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3 17:11:33
• 경주준법지원센터, 용황지구 및 용강동 일대 생활밀착형 환경가꾸기 활동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8월 3일부터 약 1주일 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0여명을 배치해 용황지구 및 용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3 15:23:00
• 법무부,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 위촉 법무부는 공익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7월 31일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3 14:52:15
• 법무부,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시행…8월 5일부터 ◇IT기술을 기반으로 67년 만의 새로운 보석(保釋) 방식 도입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는 8월 5일부터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개정 2020.2.4.)에 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3 14:13:14
• 부산솔로몬로파크, ‘꿈을 알고 나아가는 드림플라이’ 법체험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와 김해진로교육지원센터(센터장 강대하)는 8월 1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학생 14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3 13:47:00
• 법무공단부산지부, 사하구일원서 청렴·반부패 가두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정부의‘반부패 국정과제’및‘반부패방지시책’추진과 관련, 30일 사하구 일원에서 공단 내 청렴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1 18: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