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선제적 전수검사로 확진자 감소세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1월 17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8 16:28:36
• 제22대 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 취임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1월 18일 제22대 부산보호관찰소 소장(부이사관)에 양봉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장이 취임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8 14:15:23
• 부산구치소, 일반직공무원 3명 신규임용식…단 한 명의 확진자 없어 부산구치소(우희경 소장)는 1월 18일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시설서기보) 경력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3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8 11:35:12
• 대구소년원, 코리안키즈로부터 코로나 방역복 전달 받아 대구소년원은 사단법인 코리안키즈(이사장 조용란)가 지난 15일 코로나19와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정시설에 코로나19 예방물품인 방역복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8 10:52:07
• 대구소년원, 학생 및 직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모두 음성 판정’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월 6일, 1월 14일 2차례에 걸쳐 교사, 외부강사 등 직원 112명과 보호학생 111명 등 총 223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5 17:02:47
• 대전보호관찰소, 제26대 이영면 신임소장 18일 부임 대전보호관찰소는 1월 18일자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에 제26대 이영면 신임 소장이 부임한다고 15일 밝혔다.신임 이영면 소장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5 16:11:59
•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월 14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소년보호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추미애 장관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4 18:10:00
• 추미애 법무부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문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월 13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추 장관은 코로나19 감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19:24:47
• 법무부, '예산낭비 할 필요 없어 여성수용자 6차 검사 제외' 보도는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여자수용자가 지난 달 18일 1차 전수검사 이후 5차(1. 2.) 검사까지 5차례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17:47:05
• 법무부, 14일 수형자 900여 명 가석방 법무부는 1월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해 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17:37:21
• 법무부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기능 겸하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일시수용" 1월 12일 헤럴드경제는 「형·구속집행정지된 확진자, 다시 동부구치소 수용」제하의 기사에서 “수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치소 측에서 직접 신청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2 17:03:17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거실에는 공조시스템 설치돼 있지 않아" 1월 11일자 동아일보는 ‘동부구치소 여성 수용자도 척 확진’관련 기사에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지만 정확한 감염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2 10:48:28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생 대상 코로나19선별 자체 검사 부스 설치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선제적 방역조치로 1월 11일 기관 내에 위탁생 대상 코로나19 선별 검사 부스를 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2 10:41:27
• 서울소년원, 코로나19진단검사결과 직원·학생 전원 음성 판정 법무부 서울소년원(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지난 1월 8일 의왕보건소의 감염병관리팀과 협력해 학교강당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학생 191명 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1 12:14:54
• 민법 제915조 징계권조항 삭제 등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월8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8 19: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