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법무법인 광장 주현수 변호사, ‘수입규제 대응 유공’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주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지난 23일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산업통상부의 민·관합동 무역장벽대응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8:07:57
• 법무법인 율촌, 불공정거래센터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센터’(약칭 ‘불공정거래센터’)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7:46:55
• 리다임특허법률사무소, 아마존 코리아 교육 프로그램서 해외상표 출원 강의 진행 아마존 코리아에서 진행된 판매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서 해외상표출원을 주제로 한 강의가 열렸다.아마존 코리아 공식 파트너사(Service Provider N...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6:07:22
• 유튜브 발언으로 형사고소까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계 유튜브와 SNS를 통한 개인 발언이 일상화되면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명예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4:16:50
•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형사책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미성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높아지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08:00:00
• 민족문제연구소와 보추협, "야스쿠니에 갇힌 아버지 영혼 해방돼야" 한국 법원 첫 소송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에 강제 징용돼 숨진 한국인들의 유족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27:21
• 이혼을 고민할 때, 이혼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이혼을 고민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과 함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란을 느낀다. 감정적인 갈등이 깊어질수록 법률 문제는 복잡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5:30:00
• AVMOV 불법촬영물 수사 본격화, 코인 결제·이용 이력도 수사 대상 될 수 있다 최근 AVMOV 불법촬영물 유통 사건을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단순 운영자나 제작자뿐 아니라 이용자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함께 거론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1:31:41
• 몰카범처벌, 불법 촬영은 물론 촬영물 유포 시에도 적용된다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속도가 공포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과거 은밀한 공간에서만 발생하던 성범죄가 이제는 누구나 쉽게 휴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09:00:00
• 투자사기,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일반 시민도 ‘피의자’ 되는 이유 최근 대출·투자·재택알바 등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가 빠르게 진화하면서, 단순 피해자라고 여겼던 일반 시민들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3:17:11
• 징계 불복부터 형사 고소까지... 분쟁의 고리 끊는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조사’의 실효성 최근 발표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지난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괴롭힘이 특정 조직만의 일탈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1:04:58
• 억울한 강간치상 혐의,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선 중죄의 무게 강간치상죄는 강간이라는 범죄 행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죄목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매우 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09:49:02
• 이혼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혼은 감정적인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산·자녀·생활 기반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절차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당사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0:51:27
• “기업 생존 해법 찾는다”…대륜, KCI와 ESG·CP 통합 워크숍 개최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준법진흥원(KCI)과 공동으로 '2026 준법경영·지속가능경영 ISO·ESG·CP 통합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오는 2026년 1...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6:04:39
• 음주단속, 0.03%부터 형사처벌… ‘전날 술’도 안전하지 않다 요즘처럼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소주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매우 위험하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5: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