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부당해고 권리 구제의 갈림길, 구제신청과 무효소송의 법리적 실익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2:15:22
• 강제추행죄 성립의 핵심 ‘폭행과 협박’, 사법부의 폭넓은 해석 기준 유의해야 성범죄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명시된 강제추행죄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1:49:31
• 아청법위반, 단순 시청만으로도 실형? 디지털 성범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은 현대인에게 막대한 편의를 제공했으나,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사회 깊숙이 드리우게 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0:20:50
• 신생아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10억 원 배상 책임 인정돼…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이다. 대중들은 흔히 학대 사건을 접할 때 가해자가 얼마나 엄한 형사 처벌을 받을지에만 집중하는 경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0:00:00
• 오피스와이프 관계가 가져오는 파장, '정서적 외도'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현대 사회에서 직장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동료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인 구조 속에서 '오피스와이프' 혹은 '오피스허즈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09:00:00
• 법무법인 디엘지 태국 법인, ‘트루 디지털 파크’와 MOU 체결... 동남아 진출 지원 강화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의 태국 현지 합작법인인 DLG&AP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테크 및 스타트업 허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5:19:26
• 아청물 시청, ‘보기만 했어도’ 중범죄가 된다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잠깐 보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명 ‘아청물’) 시청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0:53:17
• 음주측정거부 급증… “단속 회피 시도, 오히려 형량 불리” 연말·연초 음주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과 함께 ‘음주측정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수치 측정으로 불리해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09:50:17
• 건설·부동산 분쟁, 결과가 다른 이유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국내 대표 건설사로 꼽히는 현대건설에서 근무하며 건설 현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5:03:10
• 오피스텔 분양 피해, 분양사업자가 ‘벌금형, 시정명령,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면 계약 해제 가능…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황과 함께 오피스텔 분양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분양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자체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4:39:42
• 군하극상, 개인간 다툼 아닌 중범죄… 성립 요건 정확히 파악해야 군 조직의 근간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있으며, 이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최근 군 내부에서 상관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1:28:41
• 상간녀소송이 답일까, 합의가 답일까? 내게 유리한 해결 방법 찾아야 배우자의 외도는 평온했던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사건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유일한 수단은 민사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9:00:00
• 대포통장 처벌, 단순 명의 대여가 형사처벌까지 보이스피싱과 각종 금융사기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면서, 범죄의 직접 가담자가 아니었음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8:00:00
• 법무법인 안심 조민근 변호사, 강남 CEO 100여명에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 특강 법무법인 안심은 조민근 대표변호사가 1월 9일 강남 엘리에나호텔에서 강남지역 CEO 100여명을 대상으로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1:30:41
• 공수처,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 변호사 임명... 대통령 인사 재가 절차 마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53)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인권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