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검찰, 차로 동업자 치어 살해한 6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동업 관계인 지인을 차로 치어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8:59
• [서울남부지법 판례]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용' 선고를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1:20
• [서울북부지법 판례]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0:08
• 민주당 "尹 구형 순간 웃음" 비판... 개혁신당도 "예의를 보이지 않았다"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에도 사과·반성하지 않았다면서 비판 공세를 지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4 15:25:51
•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한 특검팀 "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2월 19일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4 10:13:47
• 서울동부지법, "빙상연맹 쇼트트랙 A코치 배제 '비합리적' 단정 어렵다" 선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A코치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9:21
• [의정부지법 판례]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 등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3:26
•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받은 대가인 경상기술료 등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원고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임대서비스)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2:33
• 조희대, 천대엽 후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李 선거법사건 주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4:28:46
• 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조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소속됐던 이주연 수사관을 13일 소환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4:19:39
• '서부지법 난동 배후' 구속심사 출석 전광훈 "날 구속하려 발작" 혐의 부인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태 1년 만인 13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아 혐의를 거듭 부인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4:01:55
•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3월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오는 3월께 정해질 것을 보인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3:58:04
• 尹 내란혐의 재판 오늘 결심 공판 재개... 특검 구형 이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0:03:14
• 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의 기망과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한 전세 피해 구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소송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09:42:2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