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광주지법 판결]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서 감형에도 직위 상실형... 대법원 상고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중인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5:38:12
• [서울중앙지법 판결] '부당거래' 전 금호아시아나 임원·공정위 직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 요청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직 임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5:28:51
• [헌재 판결] 공무원 가족 코로나 생활지원 제외는 "평등권 침해 아냐" 코로나19 유행 당시 입원·격리 시 지급되던 생활지원비를 공무원 등 행정기관 근로자의 가족에게 미지급한 정부 지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3:21:26
• [서울고법 판결] SPC 허영인 회장 '주식 저가 양도 의혹' 관련 2심도 무죄 선고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1:05:19
• [춘천지법 판결] 후임병 폭행하고 음식 고문한 '악질 선임병' 집행유예 선고 군 복무 시절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음식 고문'까지 자행했던 선임병이 간신히 집행유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0:53:56
• [대법원 판결] '강남 마약음료' 일당 중형... 제조·공급책 징역 18년 등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른바 '마약 음료수' 제조·공급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0:29:38
• 경기도 법인택시조합, 대법원서 기자회견 개최...“택시사업자 극단적 선택 막아야” 경기도의 법인택시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실상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재고를 촉구하는 한편, 그로 인한 법인...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5 17:35:21
• [부산지법 판결] 수년 간 2600여만원 양육비 안 준 남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수년간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5 11:48:16
• [전주지법 판결] 공무원 협박 광고비 갈취 언론인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를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언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5 11:37:53
•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보장 책임 관련해 3년만에 공개변론 개최 예고... 다음달 23일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5 11:25:16
• [광주고법 판결] '공익기부금 미납' 여수해양케이블, 항소심서도 패소 전남 여수 해양케이블카 업체가 공익기부금 미납 관련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5 11:19:35
• [서울고법 판결] 일본 강제동원 기업 피해자에 배상해야... 1심 시효 만료 판결 뒤집혀 1심에서 시효 만료 문제로 패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2심에서 또 뒤집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5 11:12:40
• [대전지법 판결] 잘못 분류된 택배물건 빼돌린 배달기사 부부 징역형 택배 물건 집하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잘못 분류된 물건을 빼돌린 부부 배달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5 10:36:33
• [헌재 판결] 골프장 이용료에 현행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골프장에 들어갈 때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헌재는 지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4 15:48:02
• [청주지법 판결] 무면허 뺑소니 사고 후 거짓 증언까지 부탁한 60대 징역 2년 실형 선고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범행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위증 부탁까지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땨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4 15: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