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수원지법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39:24
• [서울 남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서울 남부지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이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서 정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37:53
• 법원, 노상원 추가 구속여부 7일 심리…내란특검 기소 사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다음 주 초 진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4 13:24:56
• [수원고법 판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법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검창철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8:23
• [의정부 지법 판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 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성립한다며 벌금 80만원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7:39
• [서울 북부지법 판례] 도박죄에서의 ‘도박’의 의미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의미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했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2:27
• 헌재, '헌법84조 적용 李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제기된 헌법소원 잇달아 각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가운데 해당 결정에 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13:07:27
• [의정부지법 판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한다며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1:30
• [서울 동부지법 판례] 펜션 내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범위 서울동부지법은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해 수영장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0:04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증거·절차 논의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 탄핵심판 첫 준비길이 1일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14:03:33
• 법원, 李대통령 '법카 의혹' 공판준비기일 오늘 예정대로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13:58:53
• [수원고법 판례] 17년 전 강도살인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늘어나 수원고법은 17년 전 강도살인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4월 12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29:44
• [서울 중앙지법 판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는 제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26:51
• '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법관대표들, 한달만에 다시 회의 재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다시 열렸다. 전국법관대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12:01
• [서울고법 판례]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영규정상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