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연구원 주최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성료…대상 김승현 교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이 주최로 8월 12일 열린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 최종심사 결과 김승현 교사(서대전고등학교)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2 19:34:11
• 복권된 이재용 “감사하고 송구...투자·고용 확대로 국가경제 위해 뛰겠다”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감사하고 송구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2 14:53:41
• 대법원, 신천지예수교 탈퇴한 원고의 손해배상 일부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11일 신천지예수교에 입교해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원고 3명이 피고들(지파소속 지교회➅ 및 소속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2 09:48:57
• 울산지법, 집행유예 받고 3개월만에 또 음주운전 벌금형→실형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7월 15일 집행유예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2 09:00:19
• 대구지법, 노동조합 전위원장 등 제명처분 무효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노형미·김종우)는 2022년 7월 14일 원고들인 노동조합 전 위원장과 쟁의부장이 피고 C주식회사 노동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2 08:57:26
• 대법원, 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당시 검사장인 피고인(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직무와 관련한 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9:18:20
• 대법원, 전직 대통령 MB의 방송보도 정정보도 등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11일 원고(전 대통령)가 MBC'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프로그램 피고들(방송국, 진행자, 기자, 출연자 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9:00:51
• 울산지법, 송전선로 관리 부실 섬락현상 산불 발생 한전 자회사 실무책임자 무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7월 7일 송전선로 관리 부실로 산불을 발생케 해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자회사 담당 실무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3:53:55
• 청주지법, 여드름 치료과정 흉터 발생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1심 유지 청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조희정·성찬용)는 여드름 치료 과정에서 흉터가 발생하여 의사의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0:49:10
• 대구지법, 면허취소상태 남편에게 운전을 하게 한 아내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0일 면허취소상태인 남편에게 운전을 하게 한 아내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0:16:12
• 헌법재판연구원,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12일 개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하는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대회가 8월 12일 오후 1시 헌법재판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0:02:17
• 창원지법, 방위사업청장 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잠수함 제작 사용 장비 수출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8월 10일 피고인은 친형인 C(해군 대령출신) 등과 공모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23:04:40
• 울산지법, 회사사주와 사실혼 관계 여성에 대한 회사들의 7억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황지현·김은솔)는 2022년 6월 15일 원고들의 회사 사주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사내이사)에게 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0:54:40
• 대구지법, 집행유예기간중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카드·담배 얼굴에 던져 실형·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카드와 담배를 얼굴에 집어 던지며 폭행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09:35:11
• 울산지법,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7월 5일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1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