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W_10월호

투데이 판결 〉

[서울고법 판결]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한 제작사, "어도어에 10억 배상하라" 선고
· [광주지법 판결]시술의 위험성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교수로 재직 중인 참가인이 2019년경 연구부정행위를 한것에 대해 · [서울중앙지법 판결]더보이즈 전멤버 주학년, '사생활 보도' 기자 " 2억원 배상하라" 선고 · [광주지법 판결]대중교통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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