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자수첩

• [기고]학교 안전과 교권 수호의 교집합, ‘배움터지킴이’의 다각적 재발견 외부인의 학교 무단 침입과 교내외 안전사고, 날로 교묘해지는 학교폭력, 그리고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교권 침해 문제까지. 오늘날의 학교는 안팎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9:25:47
• [기고]김민후 변호사 "AI 시대에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요즘 의뢰인 상담을 하다 보면 부쩍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챗GPT에게 물어보면 이렇다는 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의뢰인들은 목소리를 한 톤 낮추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6 16:30:07
• [기고]김민후 변호사, "서소문 붕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진상규명" 또다시 익숙한 장면이다. 지난 달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졌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세월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2 10:12:34
• [기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나이’라는 숫자보다 ‘방향’이라는 실체가 중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연령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저연령화·지능화되는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11:00:03
• [독자투고]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동네마다 다른 이유 6월 3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다 보면 유독 생소하게 느껴지는 용지가 하나 있다. 바로 우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5 21:13:50
• [기고]공정한 지방선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오는 6월3일은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날이다. 이는 단순히 지방의 대표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15:36:19
• [독자투고] 현수막에 가려진 정책, '후보자 토론'에서 찾아야 선거철만 되면 거리는 후보자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현수막으로 뒤덮인다. 화려한 색감과 자극적인 슬로건이 눈길을 끌지만, 정작 유권자에게 필요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12:53:58
• [기고]흔들림 없는 청렴의 무게,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보루선거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가장 엄중하고 소중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선거철이 다가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0 16:16:12
• [기고]“타인의 안녕이 곧 나의 안녕” 작년 11월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그 중 어머니인 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8 17:15:30
• [기고] 우리는 왜 공사장 화재를 반복하는가 매년 반복되는 공사장 화재 소식은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안전 매뉴얼은 점점 정교해지는데, 왜 현장의 화마(火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8 16:03:54
• [기고] 선거와 불완전함과 선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선거와 불완전함>내일이 선거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를까.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투표장에 삼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4 16:10:50
• [기고] 최근 판례로 본 분양계약 해제·해지 기준과 수분양자 대응 포인트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양계약 해제·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도 늘고 있다. 착공 지연, 입주 지연, 사업상 문제, 하자 발생 등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7:21:47
• [기고]법무부 보호자특별교육, 소년 사범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잘 자라던 나뭇가지가 어느 날 갑자기 옆집 담장을 침범한 것을 확인한 경우 우리는 대개 눈에 보이는 가지를 쳐내려고 생각할 뿐, 가지가 뒤틀린 진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0 10:01:52
• [기고] 배우자 용서와 상간자 책임은 별개… 상간소송 소멸시효 주의해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혼해야 하는가"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아직 이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8:04:05
• [기고] 보호관찰관이 현장으로 향하는 이유 아침 9시, 보호관찰소의 하루는 현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공원 벤치, PC방 구석, 편의점 앞 평상 등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 필자에게는 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3 16: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