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군 복무중 스마트폰으로 3천 여만 원 불법 도박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2일 군 복무 중에 스마트폰으로 3천 여만 원 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수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5 00:20:00
• 창원지법, 대학교 장학금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아들 폭행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10월 21일 대학교 장학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10대 아들을 때리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에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5 00:10:00
• ONION, 전화로 진행하는 이용 안내 상담 2주간 전개 아르케스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법률서면 서비스 ONION(어니언)이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담당 변호사의 이용 안내 상담...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4 17:24:00
• 경기북부경찰청, '식당 개·폐업 반복' 수십 명 임금 체불 30대 도피 끝 "검거" 식당을 잇달아 개업하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직원 수십 명의 임금을 체불한 뒤 도피 생활을 이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4 17:19:47
• 광주지방공소청, 도박 자금 마련하려…나주 부부 살해 박용수 구속 기소 광주지방공소청은 4일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부부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박용수(53)를 구속기소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용수는 지난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4 17:16:42
• [수원지법 판결]"짖는다"며 묶인 개 걷어차고 경찰관 때린 60대, '징역형 집유' 선고 목줄에 묶여 있던 남의 개를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4 17:15:02
• [청주지법 판결]친양자 입양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친양자 입양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 역시 침해하여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4 17:02:41
• [서울행정법원 판결]소방관으로 28년간 재직한 원고가 희소암인 바터팽대부암에 걸린 것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소방관으로 28년간 재직한 원고가 희소암인 바터팽대부암에 걸린 것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희귀질환이라고 해 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4 17:01:07
• [국회입법] 최수진의원 등 11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의원 등 11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통시장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4 17:00:17
•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4 16:59:18
• [국회입법] 허영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의원 등 10인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인공지능 및...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4 16:58:04
• 법관대표회의, 내달 예정 정기회의 앞당겨 조기소집도 검토… "외부상황 주시"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중 내달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앞당겨 이번 달 안에 조기소집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1-04 15:38:30
• 국민의힘, 尹 선거법 2심 당선무효형에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위기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당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선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1-04 15:23:07
• 선관위특검, ‘투표록 위변조 혐의 포착’ 중앙선관위 강제 수사 착수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 공문서인 투표록을 위·변조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1-04 14:50:15
•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권리 변경은 별개...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기존 판결에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제한 조건을 이행명령에 추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4 12: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