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강호동 농협회장 "청년여성농업인이 농업 미래" 강조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2026년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연시총회에 참석해 청년 여성농업인들을 격려했다고 9일 밝혔다.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농업박물관에서 열린 총회에는 박혜진 청여농 회장 등이 참...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21:58:11
• 포항교도소,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위원들 대상 참관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3월 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법무보호위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8:34:51
• 포항교도소, 신규 공무원 7명 임용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3월 9일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 공무원 7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8:29:30
•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안성탁 변리사,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에 재선출 특허법인 광장리앤고의 안성탁 파트너 변리사가 지난 2월 26일 개최된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됐다.9일 광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8:07:01
•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전면 개정에 따른 재판소원 제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8:06:07
• 대교뉴이프, 고성군과 방문형 통합돌봄 인지케어 기반 협력 모델 구축 대교뉴이프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과 ‘고성e음 의료요양 통합돌봄 인지케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7:47:59
• 울산해경, 짙은안개 기간 사고 취약요소 현장 점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해상에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짙은 안개기간(농무기)에 해양사고 대비·대응 강화를 위한 취약요소 현장 점검을 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7:35:58
• 부산교육청·고신대·고신대복음병원, ‘꿈담기 진로체험’업무협약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월 9일 오전 교육청 회의실에서 고신대학교(총장 이정기),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최종순)과 ‘꿈담기 진로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7:30:56
•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제29대 이해수 현 의장 5선 성공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3월 9일 오전 10시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 제29대 의장과 사무처장을 새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의장과 사무처장 러닝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7:07:36
• [서울행정법원 판결]"여권 영문명 성 'LEE 아닌 YI 선호' 이유 변경 불가"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단지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9 17:06:04
• [대전지법 판결]허위 교통사고 신고로 보험금 수천만원 타낸 대리기사 3명,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형사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9 17:03:47
• [서울중앙지법 판례]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26일,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9 17:01:56
• [서울고법 판례]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용역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용역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분양성과금은 피고 제출 분양대행계약서에 이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9 17:00:51
• [춘천지법 판결]"비상벨 울렸는데 조치 안 해?" 관리소 직원 폭행한 입주민,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새벽 시간 집의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때린 40대 입주민에게 벌금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9 16:58:32
• 법제처, 새학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법률로 제한 법제처는 3월부터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환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9 16: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