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협중앙회, 여름철 자연재해 비상대응체계 가동 수협중앙회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전담대응팀을 신설하고 고수온 및 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일,...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8:28:40
• ‘사교육 프리미엄’ 아파트 강세, 명문학원가 인접 신규분양 관심 해마다 교육열과 입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른바 ‘명문학원가’ 일대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당 ‘1자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7:34:32
• [해외 판결] "토끼 보러 가자" 유인…中서 7세 성폭행 살해한 20대, 사형 중국에서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23일 중국 매체 홍성신문과 지무뉴스 등에 따르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17:54
• 상상코칭-메이저맵, ‘자사·특목고 및 2026 대입 전략 설명회’ 개최 초중고 1대1 코칭교육 전문브랜드 상상코칭(대표 김영철)의 진학전략연구소와 AI진로서비스기업 메이저맵이 함께, 오는 7월 5일,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7:15:25
•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한 60대, 6개월 전 흉기 협박은 '벌금형' 기소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올해 초에도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15:21
• "나라를 위한 고귀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육군 제53보병사단과 부산·울산보훈지청은 6월 23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 나라를 위한 고귀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7:14:35
• [수원고법 판결]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급식을 몰래 먹으려고 중학교에 들어간 20대 졸업생 등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13:36
• 법무법인 광장 성창호 변호사,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선정 법무법인 광장은 분쟁해결 그룹의 성창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가 ALB(Asian Legal Business)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Asia T...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7:13:12
• 검찰,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구형 검찰은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11:37
• [청주지법 판결]이혼소송 중인 동거남 속여 5억원 가로챈 교수,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이혼 소송 중이던 동거남에게 "재산 분할이 되지 않도록 현금을 대신 맡아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09:52
•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할 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08:18
• [제주지법 판례]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07:14
• [기업사회활동] 효성, 멸종위기 비단벌레 국내 첫 자연 방사 효성이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종 비단벌레를 국내 최초로 자연에 방사하며 생태계 복원에 나섰다.효성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효성, 효성티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6:57:47
• 법무법인 세종, 지배구조 진단·경영권 분쟁 대비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23일, 최근 상법 개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6:50:10
• 구몬학습, 온라인 공부방 ‘마스타’ 론칭 구몬학습이 다대일 온라인 공부방 콘셉트의 화상 관리 서비스 ‘마스타’를 론칭 한다고 23일 밝혔다.구몬학습은 기존에 제공하던 주 1회 방문 관리 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6: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