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친 시신 1년 넘게 냉동 보관해 온 아들 구속... 재산 소송 불이익 우려 2023년 사망한 70대 부친의 시신을 1년 7개월간이나 냉동고에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시체은닉 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1:39:48
• 설악산 잦은바위골 인근 70대 등산객 추락사 설악산에서 70대 등산객이 계곡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35분께 A(7...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1:31:00
• 화성 매송면 국도서 승용차 화재… 운전자 사망 경기 화성시 매송면 39번 국도에서 23일 0시 42분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출동 후 40여분만에 진화했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1:27:38
• 세종서 1t 트럭 상가 약국 돌진 사고... 인명피해 없어 세종시 아름동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1t 화물차가 한 상가건물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3일 경찰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1:24:16
• 스토킹처벌법위반, 법 적용 범위 및 해석에 주의해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스토킹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취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3 09:30:41
• 법무법인 율촌, 지난해 매출 3709억..."전년 대비 13% ↑" 법무법인(유) 율촌이 지난 해 매출 3709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율촌은 2022년, 매출 3천 억 원을 돌파한 이래 20...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2 22:33:17
• YBM, '2025 MOS 세계 경진대회' 한국 대표 선발 국내 대표 교육 및 평가 전문 그룹 YBM(회장 민선식)은 ‘2025 Microsoft Office Specialist 세계 경진대회(이하 MOS 세계 경진대회)’ 본선에 참가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2 22:12:13
• 대성학원, 서울대 및 의대 목표 수험생 대상 ‘N수 2월 야간반’ 모집 대성학원은 대학에 재학하면서 서울대 및 의대를 목표로 재도전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N수 2월 야간반’을 모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대성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2 17:31:01
• [대구고법 판결]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들, 2심도 '벌금형' 선고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20:41
• [광주고법 판결]시비 붙은 행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3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19:28
• [서울고법 판결]위안부 피해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손배 2심에서'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책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68) 세종대 명예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17:46
• [인천지법 판결]수술 장면 촬영 후 인터넷에 올려 홍보한 의사,'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수술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와 원무부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14:53
• [서울중앙지법 판결]장원영,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윤재남 선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12:48
•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중국인, 항소심서 '무죄' 주장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22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11:08
• 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기업 신동아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2일 신동아건설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