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영그룹, EBS ‘나눔 0700’에 4년 연속 기부…누적 27억2천만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올해도 EBS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나눔 0700’에 3억6000만원을 기부하며 4년 연속 지원을 이어나간다. 이번 기부를 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6:58:04
• 서울 전세가로 ‘내 집’ 사는 경기 비규제지역 ‘들썩’ 치솟는 서울 전세가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던 세입자들이 경기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비규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6:44:35
• 성산구 중앙로, 창원의 CBD(중심업무지구)로 환골탈태 창원시의 심장부인 성산구 중앙동 일대가 대대적인 도시 공간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창원시가 추진 중인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6:37:45
• 10.15 대책 ‘반사이익’ 현실화…하반기 수도권 비규제 신규 분양은? 올 하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규제 ‘반사이익’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10.15 대책’으로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 대출 규제가 적용되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6:22:58
• 성남보호관찰소, 15개 협력기관의 책임자들과 ‘사회봉사 협력기관 집행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장애인보호작업장, 노인복지관, 지역농협 및 시지부 등 15개 협력기관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6:15:43
•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번지는 순간 최근 음주 단속 및 집회 현장 등에서 경찰과의 실랑이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충돌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6:13:41
• [법무부 알림]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예정 법무부는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를 심리하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2022. 8. 31.자 원 중재 판정’의 일부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6:00:35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가족사진 촬영 및 외식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희근)와 함께 관내 소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5:57:26
• 부천준법지원센터,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문현식)와 업무협약식을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5:50:48
• 창원보호관찰소, 천사(千捨) 공익신탁 기금 후원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교육비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는 ‘천사(千捨) 공익신탁 기금’을 후원받아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교육비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5:45:37
• 정의당, 청년착취·초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제2의 런베뮤 사업장 규탄 정의당, 정의당 비상구, 정의당 청년위원회는 11월 1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청년 착취·초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제2의 런던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5:41:33
• 아이스크림미디어, 베트남 교육 시장 본격 진출…5개 교육기관과 MOU 체결 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이사 허주환, 현준우)의 교육 전문 이커머스 플랫폼 ‘아이스크림몰(i-Screammall)’이 베트남 교육 시장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5:25:36
• 민중기특검팀, '김건희 의혹' 재판부에 방송중계 허가 신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중계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5:18:44
• 부산 기장소방서, 현장 출동 중인 구급대원이 방화로 인한 화재 막아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홍문식)는 지난 16일 새벽 구급 출동 중이던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방화로 인한 아파트 단지 내 화재를 조기에 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4:56:59
• “거리보다 시간”…수도권 부동산 시장, ‘시간 효율형 입지’ 개념 확산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시간 효율형 입지’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시간 효율형 입지’ 란 지도상의 거리보다 실질적인 이동 시간이 짧은 지역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4: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