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제처, 권리구제 편의 증진 시행규칙 개정...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불복절차 등 안내 법제처가 19일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3:32:56
• 尹 내란재판 10회 연속 불출석... 특검 신속재판 추가기일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3:24:12
• 근로자의날 명칭 ‘노동절' 변경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사각지대 해소 기대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 개정이 본격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3:18:39
• 울산해경, 부산 송정 동방 38해리 해상 어선 조난 사고 총력 대응중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19일 오전 11시 52분경 부산 송정 동방 38마일(약 61.6km)해상에서 A호(79.83톤, 부산선적, 외끌이 저인망, 승선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13:14:01
• 김건희특검, 오늘 권성동 의원 조사 연기 내주 재소환... 추가 금품 수수 의혹 심층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내주 재소환해 추가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2:21:44
• 내란특검, 박성재 소환 조사 앞서 '검사 파견 의혹' 관련 자료 확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2:12:21
• 송옥주 '경로당 기부행위'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양측 모두 항소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2:09:10
•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 송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2:05:27
• 인천 공공 체육시설서 작업하던 40대 노동자 추락해 중상 인천 한 공공 체육시설 내 수영장에서 40대 남성이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3분께 중구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1:59:52
• 부산해경, 추석연휴 대비 파출소 긴급대응 태세 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긴 추석 연휴를 대비해 9월 18~19일 이틀에 걸쳐 관내 7개 파출소를 대상으로 긴급 상황에 대비한 구조대응 태세 등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11:52:10
• 창원서부경찰서, 5대반칙 근절 유관기관 간담회 및 모범운전자회 근무상황점검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지난 17일 팔용동 목장원에서 5대반칙 근절 유관기관 간담회 및 모범운전자회 3·4분기 근무상황점검을 했다고 19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11:38:35
• 부산고법, 학력표기·여론조사왜곡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장예찬 벌금형→무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9월 17일, 제22대 총선(부산 수영구 무소속)에 출마하면서 학력 표기 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11:28:53
• 대교문화재단, ‘제34회 눈높이교육상’ 수상자 발표 대교문화재단은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참된 스승을 기리는 ‘제34회 눈높이교육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제34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11:23:39
• [기업사회활동] SK이노베이션 후원 국내 최대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GMF’ 성료 SK이노베이션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GMF(Great Music Festival)’가 관객들의 열띤 호응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SK이노베이션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11:22:51
• 경남 남해군에서 벼수확 농민, 기계에 끼여 숨져 경남 남해군 남면에서 18일 오전 10시 49분께 70대 농민이 콤바인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후 출동한 119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1: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