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부산교육청, 학력격차 해소 위해 ‘온라인 학습클리닉’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6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0:30:36
• '나 촉법이야!'10차례나 법망을 피했던 13세 소년, 끝내 소년원행 절도, 사기,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비행전력 10회인 13세 촉법소년이 보호관찰 개시 3개월 만에 소년원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0:18:33
•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의 높아진 처벌 수위 대응 방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건들은 굉장히 높은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0:12:34
• 공익법률센터 농본, 한전 상대 광주지법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농촌·농민·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소를 한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6월 17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09:58:52
• 이혼전문변호사 "미지급된 양육비, 소송 통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즉, 부부간 부양의 의무는 이혼으로 해소되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09:48:39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 선물거래소 홍보 총판, 피의자 조사받을 수도 있어 재테크 카페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봤다는 거짓 후기를 업로드하거나 회원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 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09:41:09
• 부산교육청, 고위공직자와 중간관리자 청렴도 평가·자가진단 실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산하기관의 간부와 학교장을 대상으로‘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중간관리자인 행정실장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09:33:34
• 청주지법, 개인정보호보호법 위반 사건 원심파기 무죄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의한 금지행위의 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09:14:35
• 가덕대항신공항생존대책회, 22일 출범식 갖고 신공항 결사반대 투쟁 “가덕도 대항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내어줄 생활의 터전이 없습니다.” 가덕대항신공항생존대책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 대책회 사무실 앞 광장(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08:28:15
• 택배차량 밀리는 것을 몸으로 막다가 역과…병원이송 치료중 사망 6월 16일 오후 6시 35분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아파트 105동 단지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택배운전자 A씨(60대·남)가 택배배달 차량이 내리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08:10:25
• [기업사회활동] 이디야커피, 이디야 메이트 200명에 희망기금 1억 원 전달 이디야커피가 17일 매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메이트’ 200명에게 2021 상반기 '이디야 메이트 희망기금'을 전달했다.'이디야 메이트 희망기금...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6-17 08:08:22
• 음주상태서 안전모 미착용하고 전동킥보드 운행 중 부상 6월 16일 오후 10시 56분경 A씨(30대·남)가 음주상태(면허취소수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면허취소)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08:03:54
• 군인음주운전, 결코 가벼운 혐의 아냐…. 무거운 법적 책임 뒤따라 군인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그 수위에 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08: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 보호대상자 가정 방문 위문·결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양성식)는 6월 16일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위문 및 법무보호위원과의 결연활동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21:22:22
• 부산 금곡고, 16일 학교 명상숲 완공식 부산 북구 금곡고등학교(교장 박성준)는 16일 오후 3시 김석준 교육감과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과 박성준 금곡고등학교장, 이정경 금곡고등학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20: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