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부산시선관위, 특정후보자 반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단체 대표자 등 고발 부산시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피켓을 들고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 단체 대표자 A씨 등을 경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7:40:04
• 대구지방변호사회 코로나법률지원단, 코로나19 인터넷법률상담 시행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법률지원단(단장 김각연)을 창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7:31:50
• 남해해경청, 수산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위축된 수산업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역 수산물 구입하기’ 캠페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7:06:49
• 민주노총울산본부, 4·15총선 및 보궐선거 지지후보 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울산본부(본부장 윤한섭)는 4월 1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4·15총선 및 보궐선거 민주노총 지지후보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지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6:59:29
• 경남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봄 행락철 교통법규 위반 단속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진문호)는 봄 행락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사고 위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6:29:01
•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6:14:35
•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한글법전 제공 법무부는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시험용 법전을 한글 법전(시각장애 응시자에게는 음성 변환용 한글 법전)으로 제공하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6:01:48
• 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시 무관용 엄단 법무부는 4월 1일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3:34:45
• [판결]보험계약 무효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보험사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인 보험사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다며 보험계약 무효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2:01:31
• 기장군 차성규방공예연구회, 손수 만든 필터교체형 면마스크 500매 기부 부산기장군 차성규방공예연구회(회장 송은숙)는 최근 지역 내 마스크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천연염색 원단을 활용해 세탁이 가능한 필터 교체형 면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1:56:03
• 남해해경청, 코로나19 틈탄 국제범죄 집중 단속키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 국제범죄수사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바닷길을 이용한 밀수입과 밀입국 등 국제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1:30:15
• 창원서부서, 음주운전 범인 검거 유공자 표창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상구)는 음주운전 112신고 및 추격으로 피의자 검거에 조력한 회사원 오모(20대)씨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1:19:07
• [판결]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입국해 한 달 만에 가출한 외국여성 '혼인무효' 외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여성이 한국에 입국해 한 달 만에 가출한 사안에서 항소심도 1심 법원의 혼인무효 판단을 유지했다. 진정한 혼인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1:08:02
• 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공 법무부는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를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공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0:00:06
• 울산해경,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성 조사 실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4월 10일까지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국민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0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