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양정밀 자금 4673억 반복 인출 의혹…서울청 금수대, 신동국 일가 자금 흐름 수사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이 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본인 자회사 자금 수천억 반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3 16:50:00
• 경찰청, 전국 수사심의위 첫 연례총회 개최… 제도 개선 논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1회 전국 수사심의위원회 연례총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는 심의의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1-13 15:51:30
•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연루...‘형사·소년 재판’과 ‘학폭위’ 동시 대응이 핵심 스마트폰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거...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3 15:23:29
• 부산법원 축구동호회, 만사소년 FC와 친선경기…4대 1로 만사소년 FC 승리 부산법원 축구동호회(회장 이호철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는 11월 12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부산 금정구 스포원파크 축구장에서 사단법인 만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3 15:17:05
• 특유재산분할, 상속·증여 재산도 기여도 입증 시 이혼 분할 가능 이혼 시 자주 분쟁이 되는 사안 중 하나가 특유재산분할 문제이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에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일...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3 10:49:12
• 법률사무소 클라비스, 연말 콘서트 티켓 양도 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연말 공연 시즌을 맞아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SNS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양도받으려다 대금만 송금하고 티켓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3 09:12:07
• 대법원,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면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3 06:00:00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필적 고의는 접촉 당시 연령 인식 따져 최근 공부방에서 제자로 만난 초등학생을 추행한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3 05:00:00
• 창원지법, 노상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8주 상해 가한 2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11월 3일, 노상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때려 8주 진단 상해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3 00:30:00
• 부산고법, 손현보 목사 항소심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박정미·김승현 판사)는 2026년 11월 11일, 2025년 부산교육감 재선거(4·2)와 제21대통령 선거(6·3)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3 00:10:00
• 경찰 순찰만으론 불안한 승객들... 서울 지하철 안전감 떨어뜨리는 건? 서울 지하철 이용자 885명 조사.. 기초질서 잘 지켜진다고 느낄수록 안전감 높아, 여성은 성범죄 불안 두드러져하루 평균 약 669만 명(2025년 서울교통...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11-12 22:23:44
• 법무법인 세종, 언론·커뮤니케이션전략연구소 출범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언론 관련 법률 분쟁과 기업의 평판 리스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커뮤니케이션전략연구소'를 출범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2 18:20:52
• 법무법인 태평양, 재건축부담금 대응 TF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재건축부담금 산정과 부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TF는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담금 산정 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2 18:16:19
•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인천공항 외국인 환승객 여행가방서 실탄 19발 발견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 환승객의 여행 가방에서 실탄과 탄창이 발견돼 경찰이 조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2 17:53:31
• 공소청, "10월 말 기준 미제사건 18만3천건으로 소폭 감소"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 달인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공소청 미제사건이 18만3천여건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2 17: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