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1주간 연장근로 한도 보다 7시간 초과 근무로 관리 직원 사망케 한 공장장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5일 직원을 1주일 간 59시간을 근로 하게 하는 방법으로 1주간 연장근로 한도(52시간)보다 7시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06:10:00
• 대법원,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지급 손금 산입 할 수 없다는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KB금융지주, KB캐피탈)가 피고(영등포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를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06:00:00
• 부산지법,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60대 징역 10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6월 11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5 13:00:08
• 대법원, 상대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50만 원) 상당액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고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5 11:55:06
• 서울양천경찰서, 前연인이 만남 거부하자 오물 뿌려달라…보복대행 의뢰 30대 검거 전 연인이 만남을 거부하자 돈을 주고 '보복 대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이 보복 대행 범죄 의뢰인을 검거한 사실이 공개된 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54:54
• [수원고법 판결]'조건만남 미끼 각목치기' 담뱃불 가혹행위 1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52:41
• [인천지법 판결]'수출하려 국세청장 추천서 위조' 前외교관·공무원,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세무 관련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국세청장 명의 추천서를 위조한 전직 외교관과 국세청 퇴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9:46
• [청주지법 판례]뇌물수수등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등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6:39
• [서울행정법원 판결]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을 담당하던 사람을 고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처분의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을 담당하던 사람을 고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5:30
• [서울중앙지법 판결]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대해 원고들의 전소는 국가배상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해당하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4:38
• [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영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3:17
•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0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2:21
• 법무법인 디엘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파트너스라운지와 스타트업 성장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3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액셀러레이터 파트너스라운지와 경북 지역 및 우수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3 16:26:28
• 종합특검, 국회에 수사연장 법안 요청... 30일 추가 조치 마지막 수사 일정을 진행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회에 한 차례 추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3 16:16:22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중계 허가 신청... 9일 선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 대해 선고 중계 허가를 요청했다.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3 15: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