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기계식 주차장서 깨어나 차량 문을 열고 나오다 추락 사망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을 입고하면서 뒷좌석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고해 피해자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7 06:00:00
• 창원지법, 자해시도 막기 위해 수건 입에 넣어 질식 사망케한 경찰·소방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9월 1일,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있던 여성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과정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7 00:15:00
• 부산지법, 진료기록 허위 작성 치과의사 벌금 1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8월 27일, 환자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피고인(30대)에게 벌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7 00:10:00
• 대법원, 지도자 자격 청구 인용… 대한축구협회 상고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징계처분무효확인 사건 상고심에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지도자 자격확인 청구는 인용(피고의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6 09:00:00
• "출석 날짜도 잊는데"...노인 보호관찰 대상자 10년 새 3.3배, 제도는 그대로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3%를 차지한다. 고령사회 진입 후 불과 7년 만에...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9-05 23:51:09
• 세금도둑잡아라, "항소심도 감사·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 국외 출장비 관련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지방의회와 위반사항, 위반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라는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5 16:08:08
• 법무법인 태평양·무역구제학회, 보세공장 제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과 무역구제학회는 오는 1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변화하는 통상환경과 보세공장 제도: 무역구제와 산업경쟁력의 조화’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4 17:32:54
• 법무법인 세종, EU CSRD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3일 서울 그랑서울에서 유럽 로펌 Frank Bold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RD 실무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4 17:20:37
• 경찰청, 성인 실종자도 아동처럼 '위치추적' 실시 경찰이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4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4 17:07:05
• [서울남부지법 판결]앱으로 만난 여성 속여 '주식투자' 8억 뜯은 50대, "징역 5년6개월" 선고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을 속여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4 17:04:53
• [춘천지법 판결]쓰레기 더미에 개 수십마리 방치해 10년간 민원넣게 만든 60대, 보석 '인용' 선고 10년 넘게 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인 아파트에 개 수십마리를 방치하면서 이웃들의 고질적인 민원을 불러온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4 17:03:05
• [수원지법 판결]출소 당일 사실혼 아내 목 졸라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5년' 선고 사실혼 아내에 대한 폭력 범죄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당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4 17:00:22
• [전주지법 판결]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했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했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 대해 피고 B를 직원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4 16:58:01
• [서울행정법원 판결]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4 16:57:16
• [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0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4 16: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