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헌재, 별거중인 아내 거주 주거침입 남편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영진·이미선·이은애·김기영·김형두·이종석·문형배·정정미)는 2023년 9월 26일 별거 중의 아내인 피해자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3 18:55:20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영장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3 16:21:51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고속도로 소통 원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개천절인 3일, 전국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정체 없이 원활한 소통을 보였고, 관광 명소에는 막바지 연휴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3 16:15:06
• [부고] 신경식(중흥그룹 전무이사)씨 부친상 ▲ 신승우씨 별세, 신경식(중흥그룹 전무이사)·신을식(한국농어촌공사 총무인사처 차장)씨 부친상 = 2일 오후, 광주 서구 국빈장례문화원 302호, 발인 5일 오전 8시, 장지 전남 담양 천주교 묘역. ☎ 062-606-4000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3 12:09:31
• [헌재판결]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 여부와 청구인들의 표현 자유를 침해 여부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2 13:07:00
• 청주 상당경찰서, 어머니에게 흉기로 살해 10대 아들 검거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1일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군(15)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후 5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2 13:06:00
• 오세훈표 '휴먼타운' 부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소규모 단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휴먼타운'이 10여 년 만에 부활한다.디자인적으로 우수한 집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3-10-02 10:32:30
• 대법원, 반복적 행위가 아닌 일회성 내지 비연속성 단발성 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9월 14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관련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1 11:10:29
•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아파트에 멧돼지 출몰 사살 부산금정경찰서는 10월 1일 오전 2시 50분경 금정구 부곡동 한 아파트에 멧돼지(약 100kg)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소방 공동대응 및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1 10:41:52
• 대법원, 가치없는 다이야몬드 상품 379억 대출 받게 해주고 돈 받은 전 간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9월 14일 청탁을 받고 담보가치가 불확실한 다이야몬드 대출상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30 11:23:49
• 부산 동구 안창마을 출몰 멧돼지 사살 부산동부경찰서는 9월 29일 오후 10시 59분경 동구 범일동 소재 안창마을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출몰한 멧돼지(100kg 추정)를 사살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30 10:45:33
• 시댁, 처가 갈등으로 인한 이혼, 명절 뒤 늘어난다… 부당한 대우에 대처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왕래를 하지 못했던 친지들과 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30 10:00:00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성 향상 3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와 (사)내포문화숲길(이사장 도신스님), (사)충청사람과문화(이사장 정윤)는 지난 26일 충남지부 대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9 13:56:02
• 부산해경, 4부두 외국인 선원 응급환자 긴급이송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28일 오후 9시 30분경 부산항 4부두에 접안 중이던 선박 A호에서 외국인 선원 B씨가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9 13:42:44
• 장동혁 "법원 판결문 제공률 5년째 50%대...소요 기간도 최대 3배 증가" 민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제공률이 5년째 50%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을 받아보려 해도 10건 중 5∼6건만 허용돼 재판 결론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9 12: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