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티눈 및 굳은살은 면책조항서 정한 피부질환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보험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사건 상고심에서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티눈 및 굳은살’이 면책조항에서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7 09:00:00
• 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4회 차량 안에 들어가 1700만 원 절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5월 8일, 집행유예 기간 중 4회(피해자 4명)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들어가 총 1,700만 원 상당 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6 16:17:20
• 법무법인 굿플랜, 대전 분사무소 개소...충청·경상권 법률 서비스 확대 법무법인 굿플랜이 대전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중부 및 영남 지역 법률 서비스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대전 분사무소 총괄은 김정범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6 09:00:00
• 대검찰청, 올해 사적보복 대행 27명 전원 '기소' 검찰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5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5 18:19:43
• [서울고법 판결] 삼청교육대 도주 후 검거, "도주기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삼청교육대에서 도주했다가 붙잡혀 재수용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도주 기간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5 18:17:13
• [인천지법 판결] 외국인 노동자 상습폭행 혐의 섬유공장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선고 인천지법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전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5 18:14:34
• [청주지법 판례]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해 제3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5 18:13:09
• [서울행정법원 판결]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해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대학교 ○○교양대학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5 18:09:34
• [국회입법] 강민국의원 등 10인,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민국의원 등 10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현행법은 대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5 18:04:11
•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5 18:00:30
•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 소위 3D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5 17:58:57
• 강압적 성관계, 연인 사이여도 성범죄 성립되나 과거에는 낯선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가 주로 문제 됐다면, 최근에는 연인 관계나 지인 관계, 직장 동료 등 기존에 친분이 있던 당사자 사이에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5 16:30:46
• 법무법인 광장, 양진영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영입 법무법인 광장이 양진영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헬스케어 분야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사업 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5 15:58:49
• 대법원, 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쌍방 상고심에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5 12:00:00
• 소음성 난청 얻은 노동자,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승소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 신세아 판사는 2026년 4월 17일, 시멘트 공장과 레미콘 업체에서 38년 넘게 일하며 소음성 난청을 얻은 노동자(원고)가 근로복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5 11: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