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자신의 아파트에 불 내고 22명 사상자 낸 사형 안인득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 무기징역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7 13:56:53
• 대법원,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업체 소속 방과 후 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11:27:30
• 대법원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09:58:05
• 헌재,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책임주의원칙 위배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01:34:58
• 헌재, 재판관 7:2의견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 2 제2항내지 제4항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00:55:18
• 헌재,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 헌법 위반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00:12:22
• 헌재,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 부적법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5 23:35:04
• 대법원,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5 17:17:14
• 대법원, 조영남 그림 판매 사건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5 17:02:17
• 대법원, 원룸 문 앞까지 따라가 문을 여는데 실패 사건 주거침입 만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5 16:18:14
• 대법원, 버닝썬 클럽 공동운영자로부터 돈 받은 전 경찰공무원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5 15:38:08
• 헌법재판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받은 경우 '다른 운전면허까지 취소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5 14:51:29
• 대법원, ‘피해자가 주영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5 12:00:00
• 대법원, 응급의료행위 방해 피고인 벌금 500만 원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4 09:05:02
• 부산시선관위, 김기병 상임위원 7월 1일자 취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3 15:09:04
• 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 진행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3 12:00:09
•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중 특별면책 가능…희망 잃지 말아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3 09:48:52
• [포토] 헌법재판소, 신축 별관 개관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2 17:00:46
• 대구지법, 단속무마 등 대가 경찰관에게 전달할 뇌물교부 받은 피고인 항소심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2 12:45:17
• 창원지법, 성관계 빌미로 돈 갈취하고 유사강간한 30대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2 11:19:12
• 대법원, 주주사원 보험계리사가 임금 목적으로 종속 관계서 근로 제공하면 '근로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2 06:00:00
• 헌법재판소, 22일 별관 개관식…‘도서관·전시관’한 곳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1 13:38:23
• 대법원, 3년 소멸시효 장애급여부지급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1 09:00:00
• 전주지법,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 상대 대금지금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9 13:56:58
• 대법원, 일반교통방해 혐의 유죄 인정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9 06:00:00
• [대법원전원합의체]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적법' 원심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20:17:09
• [대법원전원합의체]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8:52:57
• [전원합의체]대법원, 부동산 이중설정과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7:45:29
• 대법원,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 부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6:17:41
•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