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3년 8월 11일 오후 7시 17분경 경산시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운행의 버스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국가유공자라도 버스요금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하자 “나는 국가유공자인데 요금 못 낸다, 빨갱이 XX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아,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해 당시 버스 안에 앉아 있던 손님 약 12명이 다른 버스에 탑승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이후 10차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래 국가유공자는 버스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 버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되었던 제도가 일단 국가유공자의 자비로 결제한 버스요금을 나중에 보전 받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을 인지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형(벌금 500만 원)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