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7개월간 감금하며 망치로 무릎 때리고 소변과 정액까지 먹게 한 피고인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6:12:50
• 대법원,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48조에서 금지한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4:28:56
• 울산보호관찰소·DH-ECO, 사회봉사 수익금 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3:40:10
• 법무부 "소년 시절 방황에도 군인공무원 기회 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2:44:49
• 부산지법, 누범기간 기산점은 실제 출소일이 아닌 '집행종료 예정일'로 봐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2:27:54
•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1:03:46
• 법무부, 4월 1일부터 「인권 모니터링 제도」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0:13:45
• 대법원, '폭력 유발 책임' 이혼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09:03:29
• 화우공익재단, ‘2020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22:31:42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길부철강에 아름다운 기업 상패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7:18:24
• 부산가정법원, 본소·반소 혼인취소 모두 배척…위자료 1000만 원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6:40:05
•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에 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6:12:44
• 대구지법, 수도법 위반 1심 무죄파기 벌금 100만 원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5:27:10
• 창원지법, 22명 곗돈과 차용금 3억 여 원 사기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4:46:20
• 황혼이혼 앞두고 있다면 가사전담팀 변호사 법률 조력 필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4:00:59
• 부산교도소, 부산시장 보궐선거 거소투표 실시…41명 전원 투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3:50:50
• 울산지법, 대기업 등 취업미끼 1억 편취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2:05:47
• 학폭위 대응법,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막기 위해 적극적 대응 필요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1:24:32
• 법무부,‘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0:02:54
• 대법원,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 제작·배포 소년범 장기10년, 단기 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08:57:47
•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콜코칭 야간외출제한명령 감독 도입…전문가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6:57:58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부정청탁 및 반부패 근절 청렴추진단 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5:18:19
• 혼인 중 외도로 이혼하고 당시 입양한 자녀 파양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4:24:02
• 결혼 후에 남편이 전과자라는 사실 알았다면 혼인취소 사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4:20:52
• WIPO, 만화가 변호사 이영욱의 저작권법 만화 ‘꿈을 그려가요’ 전 세계 배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3:37:19
• 대법원,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위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3:29:13
•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 20%로 인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1:47:43
• 부산구치소, 한국회복연구소와 수용자가족 무료심리상담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0:58:02
•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제3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4월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0:50:18
• 대법원, 알루미늄파이프로 특수협박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09: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