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앞두고 있다면 가사전담팀 변호사 법률 조력 필수

기사입력:2021-03-31 14:00:59
center
[로이슈 진가영 기자]
황혼이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나이들고 자녀를 다 키우고 나면 이혼을 하는 것이 요즘 이혼의 트렌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통계청의 '2020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9.4세, 여자 46세이다. 10년 전에는 남자 45세, 여자 41.1세로 매년 평균 이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해 발생한 이혼 10만6500건 중 3만9671건이 혼인한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다. 이는 전체의 37.2%에 달한다. 2000년 같은 항목의 비중이 14.2% 였다는 것을 보면 비약적인 증가세라 볼 수 있다.

이렇게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나 60~70대 이상 연령대 부부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 한다.

법무법인 정향 가사전담팀 안세훈변호사는 “코로나로 전체적인 이혼률이 줄어드는 요즘에도 황혼이혼은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요즘은 오히려 장성한 자녀들이 나서서 부모님 이혼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황혼이혼이라 해서 이혼 과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쟁점이 다른 연령대의 이혼과 조금 다르다.

자녀들이 모두 성장했기 때문에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자녀 양육에 대한 이슈가 거의 없는 대신,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혼인 기간이 긴만큼 함께 협력하여 쌓아온 재산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노후 생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세훈변호사는 "흔히 황혼이혼 재산분할이라 하면 기여도만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데, 그 전에 배우자가 혹시 재산을 은닉, 처분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재산명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세훈변호사는 “만약 부부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이 가능하다. 연금, 퇴직금, 심지어 부채까지 분할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해도 20년 이상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해왔다면 40~50% 기여도를 인정받는 추세이니 가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세훈변호사는 서울 지역에서 법무법인 정향 가사전담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MBC '생방송 오늘아침'을 비롯한 다수 TV 프로그램, 유튜브 '안변 TV', 블로그 등을 통해 법률 자문을 하여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8.74 ▲31.37
코스닥 969.99 ▲2.79
코스피200 426.64 ▲3.0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67,780,000 ▼264,000
비트코인캐시 1,742,000 ▼59,000
비트코인골드 172,400 ▼10,900
이더리움 4,179,000 ▼77,000
이더리움클래식 185,500 ▲9,100
리플 1,934 ▼88
라이트코인 399,100 ▼13,900
이오스 13,220 ▼6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68,352,000 ▼45,0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67,804,000 ▼259,000
비트코인캐시 1,739,500 ▼58,500
비트코인골드 178,650 ▼2,650
이더리움 4,191,000 ▼67,000
이더리움클래식 192,510 ▲16,510
리플 1,943 ▼82
퀀텀 26,400 ▼860
라이트코인 400,300 ▼1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