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황성수 기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력 약화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연다.

박 의원은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코인 엑소더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실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한다.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유예를 둘러싼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이 자리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듣는다. 정부 내부에서도 과세 방안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재경부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정부안을 마련 중인 금융위원회도 참석한다.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 금융위가 기존 입장을 유지할지도 관심사다.

토론회는 국내 투자자들의 디지털자산이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등으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코인 엑소더스' 현상의 현황과 원인을 진단한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화와 기술혁신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과 과세 시행을 앞두고 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요 논의 과제는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합리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이다.

기조연설은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가 '해외로 향한 700조, 한국이 놓친 디지털자산 시장'을 주제로 맡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안성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가 '디지털자산 과세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과제'를 발제한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문성훈 한림대 경영대학 교수,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AI 에이전트 경제 시대 디지털자산 법제 정비 방안'을 발제한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으며,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문제 등으로 올해 초 제정됐어야 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며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도 앞두고 있어 국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과세를 '유예'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도입 시점과 '연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내 디지털자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듣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산업 현장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 측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이번 토론회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황성수 로이슈 기자 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