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 북구 만덕동 한 아파트 가내 화재…2명 사망 7월 13일 낮 12시 20분경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아파트 가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1시 57분 완진됐다. 이 불로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3 16:26:43
• 울산해경, 밀양서 조직문화 개선 '워케이션' 운영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직원 12명이 참여한 '워케이션' 을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워케이션은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3 13:44:16
• 부산 사하구 다대동 도로서 미취학 남아 교통사고 당해 사망 7월 12일 오후 8시 40분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도로를 주행 중이던 A씨(7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차량이 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3 10:31:54
• 김석준 부산교육감, 15일 '2025 교사와의 대화'…"교실에서 교육청까지, 다함께 미래로" 김석준 교육감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2025 교사와의 대화’에 나선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3 10:10:26
• 계약해지, 대출 거절에도 배액배상 책임질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요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결과 계약해지와 배액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3 10:00:00
• 부산 기장군 연화리 앞 해상(대변항) 향고래 출현 울산해경은 7월 13일 오전 5시 5분경 부산 기장군 연화리 앞 해상에 '고래가 바위에 걸린것 같다'며 낚시객이 112경유 해경으로 신고해 고래가 안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3 09:51:12
• 대법원, 연수세무서장 상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산제 부과'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연수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각 가산세 부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3 09:00:00
• 경북 예천 산불발생…산림당국, 47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7월 12일 오후 1시 33분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암천리 20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2 14:34:35
• 부산지법, 출·퇴근시간 허위 입력 초과 수당 챙긴 국립대 직원들 선고 유예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7월 3일, 미인가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해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 수당을 받아 챙겨 공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2 11:09:24
• 대구지법, 연예프로그램 출연진 명예훼손, 모욕 여성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2025년 7월 9일 함께 연예프로그램에 출연한 미국 국적의 피해자 B가 다른 여성들과 문란하게 교제하고 있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2 10:58:13
• 폭염 속 죽어 나가는 가축들…하루 7만 마리 넘게 폐사 연일 폭염에 가축폐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중앙재난안전본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 폐사한 가축...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12 09:09:59
• 동국대 행정대학원,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와 교육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행정대학원(원장 황재현)이 지난 7일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미연)와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한 교육협약을 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8:02:55
• [기업사회활동] KT&G, 잎담배 농가 건강검진비·자녀장학금 지원 KT&G(사장 방경만)가 지난 10일 국내 잎담배 농가와 상생을 위해 복지증진 지원금 4억 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지원금을 통해 잎담배 재배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7:32:55
• 세종대 김대종 교수,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초청 ‘새정부 출범 중소기업 대응전략’ 특강 진행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본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회장 박용주)에 초청되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7:27:50
• 동국대학교 안건형 교수 연구팀, 고성능 금속 집전체 기술 개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에너지신소재공학과 안건형 교수(교신저자), 이재연 박사과정생(제1저자), 허희연 경상국립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석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7: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