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2,340만 원 과징금부과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원고(어린이집 원장)가 피고(울산 동구청장)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2,340만 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3:51:50
• 남해해경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현재 시행중인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급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3:48:55
• 울산해경, 2022년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두 달간 울산 관내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태세 등 전반적인 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3:43:34
• 부산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 '학교 밖 청소년' 안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부산 북부소방서(서장 이상근)는 지난 16일 북구 구포119안전센터와 덕천동 번화가 일대에서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북구 청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2:47:41
• 경남자치경찰위원회-일선경찰서, 소통간담회 개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도내 23개 경찰서 자치경찰부(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와 지역경찰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갖는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2:21:51
• 부산교육청, 19일 학부모 대상 학업성취도평가 바로알기 설명회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8월 19일 오후 2시 부산진구 미래교육원 대강당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 바로 알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2:13:44
• 부산교육청,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관내 고등학교와 5개 교육지원청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2:10:36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19일 공직선거법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1심 선고 기자회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회의는 MB국정원의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불법사찰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 1심 선고일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1:54:06
• [기업사회활동] 코웨이, 휠체어농구단 설립 이어 육성선수 모집 나서 올해 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코웨이가 휠체어농구단 설립에 이어 육성프로젝트를 통한 유망주 모집에 나서며 장애...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1:31:57
• 창원지법, 상해입은 화물차운송업자를 일용직으로 거짓 산재신청 억대 보험금 편취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상해를 입은 화물차 운송사업자를 회사의 일용직으로 거짓으로 산재를 신청하고 1억여 원의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1:25:20
• 불법 촬영, 몰카 성범죄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 초등학교 여성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1:00:00
• [법률구조]지하철 엘리베이터 추락·급정지로 다친 60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손해배상 받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하다가 급정지하는 바람에 다친 시민이 엘리베이터 설치·관리회사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3,700여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0:42:40
• 윤 대통령, 새 정부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지명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장후보추천위는 지난 16...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8-18 09:34:45
• 성범죄무고죄 엄벌, 허위사실로 고통받는 일 없어야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정부기관의 연락이라고 하면 단연 경찰서에서 어떠한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일 것이다. 거대한 국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09:32:12
• 특수폭행, 합의하더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최근 언론에서는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얼마 전에도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4명을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경찰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09: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