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티켓 재판매를 통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기사입력:2026-10-23 17:05:08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티켓 재판매를 통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해자가 판매하는 공연 및 시합 입장권 등을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공연 및 관람 문화를 해하고, 일반적인 소비자의 구매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수원지법 판결]가정폭력 진술에 앙심품고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티켓 재판매를 통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 [인천지법 판결]세무사인 척 절세 컨설팅하고 가짜 간판까지 단 일당,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27,000	▼72,000
비트코인캐시	383,200	▲700
이더리움	3,21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530	▼20
리플	1,772	0
퀀텀	1,1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54,000	▼36,000
이더리움	3,21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530	0
메탈	363	0
리스크	249	▼2
리플	1,772	0
에이다	289	▼1
스팀	7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8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384,300	▲3,300
이더리움	3,21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0
리플	1,772	0
퀀텀	1,137	0
이오타	60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