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음주차량 상대 고의로 사고내고 법정서 모해위증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8:52:36
• 부산지법 서부지원, 식당 여자화장실서 미끄러져 상해 입게 한 업주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8:40:22
• [대법원 판결]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업무상배임 등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3-12-18 17:26:05
• 대구지법, '더 이상 지원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친동생 반복 스토킹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08:30:00
• 부산지법, 참여조사자 일부 허위 기재 환경영향평가업체 대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08:00:00
• 대법원, 처벌불원 합의서 1심판결선고전 제출, 공소기각 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07:23:24
• 대법원, 부품 중단 압박 '부제소합의'는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7 10:37:32
• [인터뷰]박용진 의원, “대형로펌 쌍방대리 완전금지 해야 한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9:49:26
• 대법원, 양정숙 국회의원 무고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3:23:26
• [대법원 판결]택시회사의 퇴직금 공제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5 17:34:52
• [서울서부지법 판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교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5 17:30:16
• [대법원판결]'선거법 위반' 이영순 제천시의원 당선무효 원심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5 17:27:18
• 부산지법, '아영이 사건'산부인과 병원 측 9억 여원 손배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7:17:42
• 창원지법, 애원하는 미성년 자녀 2명 잔인 살해 친부 징역 3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4:21:47
• 대법원, 유출 SAT시험지와 정답지 제공 유명학원강사 징역 3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2:58:55
• 울산지법, 의뢰인의 10대 여친에 위증교사 지시 변호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2:05:56
• 대구지법, 간이식수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부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09:48:47
• [광주고법 판결]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4 17:36:24
• [서울지법판결]'대학원생 성추행'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4 17:31:02
• [대법원판결] 층간소음 불만 품고 고의로 이웃에게 지속해 소음, '스토킹 첫 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4 17:30:02
• [대법원 판결]'라임 로비' 기소된 윤갑근 前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4 17:26:41
• 서울북부지법, 27억 편취 일부 변제했더라도 사기죄 성립 영향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3:13:44
• 대구지법, 개인소송에 단체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지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09:34:47
• 울산지법, 이혼한 전처 스토킹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09:29:32
• [대법원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3 17:26:27
• [대법원 판결]양정숙 의원, '허위 재산신고' 무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3 17:18:17
• 울산지법, 고수익 주식 투자 명목 7900만 원 편취 20대 2명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11:09:38
• 부산지법, 청년단체에 금전 제공 구청장 후보 배우자 벌금 7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08:41:14
• 창원지법,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 돕고 편취금 국외로 송금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08:37:10
• [광주지법 판결] 민간공원 특혜의혹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2 17: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