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식초의 제조·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06:00:00
• 대법원, 별장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 무고 내연녀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4 09:00:00
• [서울고법 판결]‘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2 17:13:49
• [서울서부지법 판결]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허위…MBC '정정보도'하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2 17:04:39
• 대구지법, 동료교수로부터 강간당했다 허위 사실 유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11:37:49
• 부산지법 서부지원,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도 강간 무고 여성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10:13:07
• 울산지법,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음주사실 탄로 날 것 우려 도주 항소심도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09:27:06
• 대법원, 방송 프리랜서 진행자도 근로자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06:00:00
• 대구지법, 외국공무원에 뇌물 공여목적 제3자에 350만 달러 교부 DGB금융지주 회장 등 1심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19:28:59
• [대법원 판결]지적장애인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1 16:23:53
• [대법원판결]'허위사실 유포 혐의'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1 16:05:05
• 전주지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09:22:51
• 창원지법, 중국산 플랜지 국산 둔갑 수출 업체 대표 벌금 2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09:00:58
• [서울고법 판결]한국 국적의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0 18:10:49
• [서울중앙지법 판결]성형수술 중 사망한 유족, 간호조무사에 손배소송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0 18:06:14
• 대법원, '코로나 집합금지' 적법여부.... 전원합의체가 심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0 18:03:42
• 창원지법 통영지원, 음주 및 외출제한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15:15:45
• 대구지법, 미술학원 동업수익금 횡령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09:43:42
• 울산지법, 음주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서 30m후진 항소심서 무죄→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08:44:44
• [대법원 판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9 17:21:40
• [대전고법 판결]퇴거 요구하는 모텔 업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2심에서도 징역 2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9 17:14:04
• 부산지법 서부지원, 음주측정거부 30대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9 10:50:06
• 대구지법, 의무보험 미가입에 번호판도 미부착 오토바이 단속 경찰 상해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9 09:48:26
• [법률구조]밭떼기 매매 손배소 위기 처한 농부들 승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9 09:21:29
• 서울고법, 놀이공원서 시각장애인 탑승거부 '장애인 차별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8 16:50:13
• [대법원 판결]주식양도에 있어 같은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8 14:54:25
• [대법원판결]"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로 못쓴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8 14:48:48
• [국참]울산지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요구 흉기 위협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8 10:07:06
• [대법원 판결]지인 나체사진 제작맡긴 대학생…처벌 조항 없어 무죄 판단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5 15:57:56
•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5 15: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