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8 15:36:51
• 대법원, 공소기각 1심판결 파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원심 수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8 06:00:00
• 대법원,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7 09:33:38
• 울산지법, 조합비 개인용도로 사용한 노조위원장 실형…법정구속 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5 15:51:45
• 대법원,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5 14:38:53
• 대법원, 위탁선거법 위반 옥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5 12:39:59
• 대법원, 상사법정이율인 연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 원고 패소부분 파기자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5 06:00:00
• 창원지법, 가정폭력 합의서 작성 안해준다는 이유로 가스호스 자르고 가스 방출 피고인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4 23:57:20
• 창원지법, 헤어진 연인 주거지에 불 놓으려다 착각해 다른 집에 방화미수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4 22:16:07
• 창원지법, 달세미납 등에 앙심 모텔옥상서 창고 불지른 피고인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4 18:01:38
• 대법원,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 군산시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4 17:42:46
• 대법원, '정윤회 국정개입 관련 문건' 유출 박관천 집유·조응천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4 16:21:23
•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 징역 20년·벌금 180억·추징 35억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4 15:46:24
• 대법원,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 상장해주고 대가 받은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4 12:00:00
• 울주군선관위, 울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4 11:55:44
• 창원지법, 경남개발공사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전 사장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19:07:06
• 대법원, 단양군의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소 상고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14:43:30
• 김명수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에 윤석희 변호사 지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13:52:27
• 대법원,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표시했음에도 변론 종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06:00:00
• 대법원, 사망과 업무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2 12:00:00
• 대구지법, 마스크 착용해달라는 말에 역무원 폭행·협박 피고인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2 11:34:22
• 대법원, 허위 난민신청 외국인들 체류자격변경 대행 변호사 '집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1 06:00:00
• 전주지법, 중개업무수행상의 과실로 원고에 대한 손해 배상 의무 50%로 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0 11:03:19
• 부산가정법원,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 귀책사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9 21:09:07
• 부산가정법원, 양육비 감액 청구 친부의 심판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9 11:48:08
• 부산가정법원, 자녀들과 모의 배우자인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필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8 18:05:13
• 부산가정법원,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혼인파탄책임 동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8 17:04:31
• 대구지법, 고의로 차량에 부딪친 후 휴대폰 수리비 명목 돈 뜯은 4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8 13:08:47
• 창원지법, 여론조사결과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이달곤 국회의원 벌금 8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15:57:45
• 대법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