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뇌물 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7 14:36:54
• 법원,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7 11:46:16
• 권영세,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재판부 완전히 잘못... 대법이 빨리 올바른 판단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7 11:32:23
• 강원경찰청, 수의계약 대가로 뒷돈 수천만원 챙긴 양구군청 공무원 '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46:10
• 광주지법 , 장학회 공금 1억여원으로 선물투자한 50대 이사 법정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44:28
• 수원지법 안산지원, 시흥 편의점 보복살인 피고인 구치소서 자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39:40
• [제주지법 판례]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36:36
•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5:47:58
•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5:40:18
• [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5:17:12
• [속보] 고법 "이재명, 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5:06:09
• 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 4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12:05:32
• MBK,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착수... "주식 헐값 처분에 손실"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11:59:46
• 이재명, 韓대행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촉구... “헌재는 尹선고 빨리 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11:47:53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오늘도 발표 안하면 다음주로... 4월 선고 전망까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09:28:15
•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 유죄 판결시 형량 관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09:17:58
• 홧김에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인천지법에 징역 10년 불복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7:00:07
• 서울중앙지법 '주차중 급발진 주장'에 벤츠 부품 작동데이터 감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8:26
• [전주지법 판례]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5:05
• [헌재 판결 해설 ]전원재판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의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1:12
• 이재명, 대장동 1심 재판 위해 법정 출석... 내일 선거법 2심 판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5 11:28:55
•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하루 앞... 尹 선고보다 먼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5 09:26:02
• 수원지법, 작년 전국 법원 부패방지시책 평가서 1위 선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7:03:38
• [광주고법 판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처분이 위법하는 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5-03-24 16:58:57
• 법원, 윤 대통령 내달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 최상목·조태열 증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3:51:51
•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불출석에 재판부 과태료 300만원 부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3:29:22
• 이재명, 한총리 탄핵 기각 소식에 "결정 존중하지만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2:33:59
• 한총리 ‘재판관 임명거부 위헌 인정에도 기각 사유는... ’중대성 요건‘ 미충족 판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2:29:47
•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즉시 직무복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0:17:41
•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선고... ‘윤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헌재 첫 판단 주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09: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