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재, 뇌물공여 등 범죄 선고 받은 자 3년간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제외 조항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21:11:51
• 부산지법, 수급자 소속 근로자 사망케한 중대재해 시공업체 대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19:35:42
• [서울서부지법 판결]'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유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1 17:17:05
• [대전지법 판결]'피해금액 180억원' 가상화폐 투자사기 6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1 17:13:31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대법원 승소 후 기자회견… "대법 판결로 소멸시효 쟁점 정리…日 기업, 사죄·배상하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1 17:08:19
• 울산지법, 멧돼지 포획과정서 산탄 발사 다른 엽사 숨지게 한 60대 금고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11:46:51
• 대구지법, '묻지마 범행' 살인예비 3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09:37:19
• 창원지법, 세 차례 음주 전력에도 또 만취 음주운전 변호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08:42:22
• 부산지법, 헤어진 남친 성매매했다고 협박·스토킹에 돈까지 편취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08:15:28
• [대법원 판결]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교수지위확인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0 16:50:37
• [서울고법 판결]'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베트남대사 파기환송심 "해임 정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0 16:41:04
• [수원고법 판결] '상습 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 '징역 2년 6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0 16:39:12
• 의정부지법, 항소심서 “냉동응고술은 절제수술, 사마귀 개수별로 수술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09:33:56
• 울산지법, 대출알선 수수료 받고도 부동산컨설팅 용역 대가인 것처럼 가장한 50대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08:55:44
• 창원지법, 회사 자금 6억 원 횡령 해외선물투자 경리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08:35:17
• [대법원 판결]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9 16:30:22
• 울산지법, 문맹인 사실혼관계자 명의 건물 등 대출 받거나 통장 돈 수억 횡령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3:38:02
• 대법원, 2천억 대 유사수신 징역 10년 등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2:00:00
• 창원지법, 직원 구타 살인죄 징역 18년 확정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 추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1:45:59
• 대구지법,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낳아줄 여성 구한다' 현수막 내건 60대 항소심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9:57:12
• 송영길, '돈봉투 의혹' 구속... 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12-19 09:43:31
• 대구지법, 음주차량 상대 고의로 사고내고 법정서 모해위증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8:52:36
• 부산지법 서부지원, 식당 여자화장실서 미끄러져 상해 입게 한 업주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8:40:22
• [대법원 판결]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업무상배임 등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3-12-18 17:26:05
• 대구지법, '더 이상 지원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친동생 반복 스토킹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08:30:00
• 부산지법, 참여조사자 일부 허위 기재 환경영향평가업체 대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08:00:00
• 대법원, 처벌불원 합의서 1심판결선고전 제출, 공소기각 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07:23:24
• 대법원, 부품 중단 압박 '부제소합의'는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7 10:37:32
• [인터뷰]박용진 의원, “대형로펌 쌍방대리 완전금지 해야 한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9:49:26
• 대법원, 양정숙 국회의원 무고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3: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