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도로에 진입 80대 자전거 충돌 사망 승용차 운전자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7 09:21:14
- 대법원, 수사보고서 허위작성·직권남용체포 경찰관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7 06:05:00
- 대법원, 보험회사가 불 낸 모텔 고객에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6 09:31:06
- 부산지법, 과외앱 또래 20대 잔혹살해·사체손괴·유기 정유정 무기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5 10:49:36
- 대법원, 관장과 몸싸움하던 피해자 손가락 골절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4:42:50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오태원 북구청장은 재판끌기 중단하라"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4:15:45
- 창원지법, 실종신고관련 출동 경찰관 폭행 50대 무죄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3:36:10
- [대법원 판결]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입찰참가자들 사이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4 11:57:31
- [서울중앙지법 판결]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4 11:55:13
- 울산지법, 아내 외도 의심 녹음·카톡내역 촬영·상해 '집유·자격정지'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09:24:49
- 대법원, 무등록대부업 법정이자율초과 금액 추징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08:03:16
- 울산지법, 음주측정거부 50대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9:14:38
- 대법원, 부산광역시 상대 용역비 청구 사건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6:37:37
- 대구지법, 대구공항 도착 항공기 내 비상문 강제 개방 3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6:31:43
- 불법 도박 성행, 도박개장죄 및 범제단체조직죄 적용 시 가중처벌 진가영 로이슈 기자|2023-11-23 15:50:00
- [대법원 판결] 행정청이 특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지 ·'군 영내' 텔레비전은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3 13:32:10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강요 당한 피해자에게 9000만원 배상 결정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3 12:47:27
- 부산지법, 재력가 행세 고수익 보장 기망 투자금 명목 29억 편취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2 10:08:38
- 대구지법, 교도소 내 민원처리 불만 이유 교도관 상해 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2 09:31:47
- [대법원 판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경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1 16:43:36
- [대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목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1 16:39:56
- 창원지법, 쇠구슬 넣은 새총으로 직장동료 차량 손괴 혐의 초등학교 교직원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3:34:17
- 울산지법, 139회에 걸쳐 41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표 실형·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1:02:04
- 창원지법, 조폭과 함께 내연녀 남자친구 공동 상해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0:06:19
- [대법원 판결]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의 존중 여부 및 보호자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방식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0 16:16:07
- [대법원 판결] 기간제 근로자 정년퇴직 후 재고용 기대권, 규정 없으면 인정 안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0 16:13:00
- 부산지법, 합의금 명목으로 2년간 병원 의사·직원 명예훼손·협박·업무방해 등 70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1:54:50
- 창원지법,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 6억 대출금 편취 빌라 매도인·매수인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0:40:02
- 대구지법, 도급제택시기사 '근로자 아냐' 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09:12:24
- [대법원 판결]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목적으로 금품취득 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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