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코로나19틈타 폐기 의뢰 됐던 보건용마스크 재포장 피고인들 실형 및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0:40:40
• 부산가정법원,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 초과' 재산분할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08:59:42
• 울산지법, 처제 명의로 조합원 109명에게 사과 113박스 보낸 조합장 '당선무효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1 11:22:49
• 대법원, 신입사원 위력추행 직장상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1 09:00:00
•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 항고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1 01:03:39
• 울산지법, 구치소 수감자 상대 1억 여원 편취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0 15:28:36
• 부산가정법원,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 모두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0 09:59:43
• 창원지법 통영지원, 연인관계 피해자 목졸라 살해 60대 남성 징역 20년…"사랑하니까 죽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5:51:08
• 부산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부적합 각하 1심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4:44:24
• 울산지법,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귓속말 한 20대 벌금 500만원…추행고의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1:43:56
• 대법원, 금전문제로 다투다 피해자 살해 후 카드 절취 사용 피고인 징역 17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06:00:00
• 대법원,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주도 용혜인 당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8:51:37
• 대법원, 갤럭시노트7 리콜 위자료 소송 원고 청구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6:58:09
• 대법원, 비서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6:31:41
• 대법원, 고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무죄 원심 확정…목격자 진술 못 믿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6:03:30
• 대법원, 시세조정과 부산시금고 선정 시 간부 부정 청탁 전 부산은행 대표이사 징역 2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5:37:10
• 대법원, 심신상실 상태 주점 매니저 간음하려한 공직자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2:00:00
• 대법원, 피고와 망인사이에 친생관계 존재 부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7 06:00:00
• 대법원, 한국석유공사가 한화에 59억7873만원 상당 지급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6 12:00:00
• 대법원, 전화통화로 진찰하고 전문의약품 처방전 교부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5 12:00:00
• 대법원, 실체없는 미국 허위 대학교를 명문대학으로 속여 13억 편취 징역 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4 09:00:00
• 대법원, 허니버터아몬드-허니버터칩 상표 동일·유사하지 않아 '등록무효사유 없어'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2 12:00:00
• 대법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위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2 11:58:57
• [전원합의체판결] 금전채권 보전위해 아파트 공유물분할 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2 00:09:14
•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복도와 로비를 골프연습장 일부 사용 '부당이득반환'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1 22:20:30
• [대법원전원합의체]토지의 1/2지분 소유자, 독점 점유 피고 상대 토지 인도 청구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1 21:02:08
• 부산고법,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항소심도 기각… 당선무효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1 16:39:43
• 김명수 대법원장, 조현욱 국가인권위원 연임 지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12:03:46
• 대구지법, 공모해 허위의 거래명세표 작성 6억 상당 편취 피고인들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11:27:17
• 광주고법 "2회에 걸쳐 총 30일 육아휴직 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10: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