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천주고인권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세 번째 위헌소송(2019헌바59)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형을 반대한다고 밝히며 전세계적인 사형제 폐지를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 주한 유럽연합대표부의 동의를 얻어 헌법소원 청구대리인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유럽연합에 보낸 서신과 유럽연합 대표부의 서신을 영어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공개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1월 17일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 표결을 했고 국회에서는 곧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아홉 번째로 발의 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