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겸직논란 황운하 국회의원 상대 당선무효 사건 기각…의원직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4:08:58
• 대법원, 환자들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한 의사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2:23:58
• 대구지법, 디지털교도소 1기운영자 1심서 징역 3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1:54:47
• 울산지법, 업무상 횡령 자원봉사단체 총무 벌금 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4:59:58
• 창원지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흥주점 업주 벌금 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4:49:38
• 대구지법, 술에 취해 어린 세자녀 학대 친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4:15:23
• 부산지법, 전처에게 아들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방화 미수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0:20:44
• 울산지법, 술에 취한 승객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다른 차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6:46:19
• 대법원, 지적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회복지사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2:00:00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친양자 파양 인정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7:45:02
• 울산지법, 층간소음문제로 자해 후 문신보이며 협박 20대 징역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5:22:27
• 대구지법, 영광학원 상대로 낸 대구대 총장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1:48:39
• 대구지법, 채팅어플에서 여성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0:11:12
• 대법원, 선거기사보도 대가 금품 주고 받은 구의원 2명 의원직 상실·편집국장 집유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07:51:30
• 대법원, 여성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 주지 않은 항공사 전 대표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5 10:23:45
• 광주고법, 노출행위를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 1심 무죄파기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11:20:52
• 백신 수급난에 이재용 ‘백신 특사론’ 급부상...정재계 “민간외교 동원해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8:18:00
• 울산지법, 단속 경찰관 오토바이 매단 채 700여m운행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6:08:40
• 창원지법, 회사자금으로 변호사비용과 벌금 납부 골프장운영 대표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5:24:15
• 대구지법, 3·1절 폭주족들과 무면허 난폭운전·폭주행위 피고인 징역 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4:50:16
• 울산지법, 공무원에게 하도급 주고 업무 편의 청탁 뇌물 공여 업자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12:51:59
• 춘천지법, 1000억 원 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범죄수익은닉 총책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10:38:20
• 울산지법, 사기 혐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항소심서 유죄 원심 파기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0 09:13:20
• 창원지법, 교수채용 미끼 6억 편취 전 대학 학과장 징역 4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5:17:38
• 울산지법, 음주측정 회피하려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3:22:48
• 대구지법, 피해여성에게 '뽀뽀해달라' 강제추행 대구시 공무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1:21:57
• 광주지법, 종교적신념 이유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유죄 원심파기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8 13:13:22
• 전주지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7 13:29:17
• 대법원,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오픈…온라인 이용신청 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7 12:24:09
• 창원지법, 자신들이 상납받는 업장 넘본 다른 외국인 패거리 집단 상해 피고인들 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21: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