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부모의 면접교섭 의무이행과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면접교섭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
면접교섭센터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돕는 법원의 중립적이고 안전한 장소로 현재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돼 있고, 2021년에는 수원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이 면접교섭센터 개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전국 법원에 확대할 예정이다.
부모 양쪽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자녀의 실제 거주지를 중심으로 전국의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면접교섭센터에서 면접지원, 인도지원, 부모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방문, 우편신청 외에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통해 쉽고 편리하게 면접교섭센터 온라인 이용 신청이 가능하게 됐고, 아
울러 홈페이지를 통해 면접교섭에 관한 정보와 유익한 자료를 널리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지역별 면접교섭센터 바로가기, 법원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관련 정보에 즉시 접근이 가능하고, 자료실에 면접교섭가이드라인, 양육과 관련된 추천 도서 등을 게시해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에 유익한 자료들을 제공하여 널리 공유하게 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