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수급난에 이재용 ‘백신 특사론’ 급부상...정재계 “민간외교 동원해야”

기사입력:2021-04-22 1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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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로이슈 심준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수요를 활용하는 등 민간외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른바 ‘백신 특사론’이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중추적 먹거리다. 지금까지 어려울 때에도 대한민국을 살려왔다"라며 "이 부회장 사면 건의를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여러 상황을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뒤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지난 18일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SNS를 통해 “백신 수급을 위해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며, 구속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임시 석방해 5월 한미정상회담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으로 가는 방안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패권을 강조한 바이든에게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함께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다면 모더나 및 화이자 백신의 조기 특별공급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22일 오전 라디오를 통해 민간외교역량이 출중한 대기업 동원도 필요하다며 “이 부회장 사면 역시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제전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반도체 산업”이라며 “여론조사결과 이 부회장 사면을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만큼 반도체 외교와 백신 외교를 통해 국익을 살리는 대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대통령께서 백신 개발국 방문 외교에 직접 나서달라"면서 5월 한미정상회담때 대통령이 백신 문제에 관해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를 위해 개발회사를 직접 방문해 우선 공급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같은 ‘백신 특사론’ 급부상에 대해 여당 인사들도 각기 상반된 견해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신 특사론’에 대해 “사법적 문제와 백신 문제가 등가가 되는 문제냐”고 반문하며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흩뜨리지 말아야 한다”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코로나 사태 등 전 지구적 재난 상황을 고려하면 기업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정장선 평택시장도 SNS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분야도 있다”라며 “민간 기업의 협력 확대가 미국 내 백신 스와프 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재계는 대체적으로 ‘백신 특사론’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재계는 단순 백신 수급뿐만 아니라 중국 반도체 급부상에 따른 국내 반도체 시장을 위해 민간외교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주 중 정부에 이 부회장 사면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공식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며 “한국이 언제 반도체 강국 자리를 뺏길지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부회장이 하루빨리 경영 총지휘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도 "이 부회장의 인적 네트워크로 백신 확보에 힘을 보태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충수염으로 한 달여간 입원 치료를 한 이 부회장은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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