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현금 4000원 때문에 도둑 의심 받자 친형 살인미수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09:36:48
• 대법원, 공인회계사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09:24:12
• [대법원 판결] 양친자관계 해소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여부 및 해당 청구의 판결 확정 후 효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8 16:34:20
• [대법원 판결] 근로계약 체결 후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8 16:31:45
• 대법원, 16년간 장애인 근로자 임금·퇴직금 주지 않고 학대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12:05:00
• 울산지법, 결별 피해자 스토킹하고 협박 벌금 9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10:37:02
• 대구지법, 가짜 석불상과 미술품 진품으로 속여 수 억 편취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10:00:34
• 창원지법, 사귀던 남자가 혼인하자 협박·금품 요구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09:03:57
• [대법원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7 17:38:53
• 대구지법, 채팅앱에서 여자 행세하며 남성 2명 상대 수억 원 편취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7 12:53:24
• 부산지법, 뇌물공여 공인회계사·뇌물받은 세무공무원들 '집유·벌금·추징·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7 11:51:38
• 창원지법, 해병대 후임 가혹행위 선임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7 10:08:54
• 대구지법, 도로에 진입 80대 자전거 충돌 사망 승용차 운전자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7 09:21:14
• 대법원, 수사보고서 허위작성·직권남용체포 경찰관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7 06:05:00
• 대법원, 보험회사가 불 낸 모텔 고객에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6 09:31:06
• 부산지법, 과외앱 또래 20대 잔혹살해·사체손괴·유기 정유정 무기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5 10:49:36
• 대법원, 관장과 몸싸움하던 피해자 손가락 골절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4:42:50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오태원 북구청장은 재판끌기 중단하라"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4:15:45
• 창원지법, 실종신고관련 출동 경찰관 폭행 50대 무죄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3:36:10
• [대법원 판결]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입찰참가자들 사이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4 11:57:31
• [서울중앙지법 판결]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4 11:55:13
• 울산지법, 아내 외도 의심 녹음·카톡내역 촬영·상해 '집유·자격정지'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09:24:49
• 대법원, 무등록대부업 법정이자율초과 금액 추징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08:03:16
• 울산지법, 음주측정거부 50대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9:14:38
• 대법원, 부산광역시 상대 용역비 청구 사건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6:37:37
• 대구지법, 대구공항 도착 항공기 내 비상문 강제 개방 3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6:31:43
• 불법 도박 성행, 도박개장죄 및 범제단체조직죄 적용 시 가중처벌 진가영 로이슈 기자|2023-11-23 15:50:00
• [대법원 판결] 행정청이 특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지 ·'군 영내' 텔레비전은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3 13:32:10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강요 당한 피해자에게 9000만원 배상 결정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3 12:47:27
• 부산지법, 재력가 행세 고수익 보장 기망 투자금 명목 29억 편취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2 10: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