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담배 80만 갑 합판보드에 넣어 호주 밀수출하거나 미수 징역 2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3 11:22:15
-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후원기관에 감사패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8:27:00
-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2 17:17:12
- [대전지법 핀결]'여신도 성폭행' JMS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2 17:09:5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시술 의료법위반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0:45:07
- 대구지법, 초대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특수폭행치사 50대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08:23:54
- 부산가정법원, 보호재판 공로자 8인 감사장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07:51:04
- 대법원,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권법위반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06:05:00
- 헌재, 뇌물공여 등 범죄 선고 받은 자 3년간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제외 조항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21:11:51
- 부산지법, 수급자 소속 근로자 사망케한 중대재해 시공업체 대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19:35:42
- [서울서부지법 판결]'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유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1 17:17:05
- [대전지법 판결]'피해금액 180억원' 가상화폐 투자사기 6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1 17:13:31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대법원 승소 후 기자회견… "대법 판결로 소멸시효 쟁점 정리…日 기업, 사죄·배상하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1 17:08:19
- 울산지법, 멧돼지 포획과정서 산탄 발사 다른 엽사 숨지게 한 60대 금고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11:46:51
- 대구지법, '묻지마 범행' 살인예비 3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09:37:19
- 창원지법, 세 차례 음주 전력에도 또 만취 음주운전 변호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08:42:22
- 부산지법, 헤어진 남친 성매매했다고 협박·스토킹에 돈까지 편취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08:15:28
- [대법원 판결]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교수지위확인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0 16:50:37
- [서울고법 판결]'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베트남대사 파기환송심 "해임 정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0 16:41:04
- [수원고법 판결] '상습 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 '징역 2년 6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0 16:39:12
- 의정부지법, 항소심서 “냉동응고술은 절제수술, 사마귀 개수별로 수술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09:33:56
- 울산지법, 대출알선 수수료 받고도 부동산컨설팅 용역 대가인 것처럼 가장한 50대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08:55:44
- 창원지법, 회사 자금 6억 원 횡령 해외선물투자 경리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08:35:17
- [대법원 판결]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9 16:30:22
- 울산지법, 문맹인 사실혼관계자 명의 건물 등 대출 받거나 통장 돈 수억 횡령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3:38:02
- 대법원, 2천억 대 유사수신 징역 10년 등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2:00:00
- 창원지법, 직원 구타 살인죄 징역 18년 확정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 추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1:45:59
- 대구지법,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낳아줄 여성 구한다' 현수막 내건 60대 항소심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9:57:12
- 송영길, '돈봉투 의혹' 구속... 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12-19 09:43:31
- 대구지법, 음주차량 상대 고의로 사고내고 법정서 모해위증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8: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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