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간이식수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부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09:48:47
• [광주고법 판결]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4 17:36:24
• [서울지법판결]'대학원생 성추행'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4 17:31:02
• [대법원판결] 층간소음 불만 품고 고의로 이웃에게 지속해 소음, '스토킹 첫 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4 17:30:02
• [대법원 판결]'라임 로비' 기소된 윤갑근 前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4 17:26:41
• 서울북부지법, 27억 편취 일부 변제했더라도 사기죄 성립 영향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3:13:44
• 대구지법, 개인소송에 단체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지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09:34:47
• 울산지법, 이혼한 전처 스토킹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09:29:32
• [대법원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3 17:26:27
• [대법원 판결]양정숙 의원, '허위 재산신고' 무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3 17:18:17
• 울산지법, 고수익 주식 투자 명목 7900만 원 편취 20대 2명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11:09:38
• 부산지법, 청년단체에 금전 제공 구청장 후보 배우자 벌금 7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08:41:14
• 창원지법,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 돕고 편취금 국외로 송금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08:37:10
• [광주지법 판결] 민간공원 특혜의혹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2 17:51:47
• [대법원 판결]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2 17:48:08
• ‘대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단기 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피소’ 관련 정정보도문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4:32:50
• 대구지법, 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살인 무기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2:15:25
• [파기자판]대법원, '원심판결선고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적용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2:05: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6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09:44:49
• 부산지법 서부지원, 앙심품고 공중전화로 481회 전화 건 후 끊은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09:40:36
• [대법원 판결] “워킹맘에 ‘새벽 근무 거부·공휴일 무단결근’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1 16:55:40
• 조희대 신임 대법원 취임…"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 문제 실타래 풀겠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1 16:49:42
• 대구지법, 미군부대 취업 등 미끼 수억 편취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10:55:43
• 서울북부지법, 유령회사 명의 계좌개설 신청 행위 '업무방해' 아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09:23:45
• 대법원, 양손으로 표지물 들어 올리는 것 '착용'해당 안돼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09:14:19
• 대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0 09:05:00
• 울산지법, '원시인' 표현 등 피해아동 정서적 학대 초등학교 교사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9 13:42:00
• [서울고법 판결]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 액수의 범위에 대한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8 18:20:22
• [대법원 판결] 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및 '스토킹행위' 성립 기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8 18:12:32
• [서울중앙지법 판결] 삼성가 상대 인왕제색도 소유권 확인 소송 각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8 18: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