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수원지법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39:24
• [서울 남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37:53
• 법원, 노상원 추가 구속여부 7일 심리…내란특검 기소 사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4 13:24:56
• [수원고법 판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8:23
• [의정부 지법 판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7:39
• [서울 북부지법 판례] 도박죄에서의 ‘도박’의 의미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의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2:27
• 헌재, '헌법84조 적용 李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제기된 헌법소원 잇달아 각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13:07:27
• [의정부지법 판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1:30
• [서울 동부지법 판례] 펜션 내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범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0:04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증거·절차 논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14:03:33
• 법원, 李대통령 '법카 의혹' 공판준비기일 오늘 예정대로 진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13:58:53
• [수원고법 판례] 17년 전 강도살인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늘어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29:44
• [서울 중앙지법 판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26:51
• '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법관대표들, 한달만에 다시 회의 재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12:01
• [서울고법 판례]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1:47
• [제주지법판례]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0:56
• 고법,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 "기소·공소유지 판단대상 아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3:07:48
•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재판, 내달 17일 본격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2:50:53
• 춘천지법, '찾아가는 소년재판' 개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42:05
• [제주지법 판례]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37:20
•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 김상환·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지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5:28:30
• [서울고법 판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08:29
•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인턴 기자|2025-06-25 17:06:59
• 뉴진스 측 '독자활동 금지' 재항고 안해... 법원 가처분 확정 불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2:16:04
• 법원, 오늘 김용현 추가구속 심문…기피신청 기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1:01:43
• [광주고법 판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20:50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식당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19:39
• 법원,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보석 허가는 법원 재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5:57:50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항소심서 재차 징역 6월 구형... 내달 24일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5:54:19
• 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재판 이첩 가능성 언급… "당연히 검토할 것"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0: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