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가등기 마쳐준 매도인 이중매매 배임죄 아니라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3 12:00:00
• 부산가정법원,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수급권 관련 원고의 사실혼 존재 확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2 13:06:18
• 울산지법, 9세 아동 약 먹여 죽게 하고 극단적선택하려한 친모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2 11:16:40
• 대법원, 전동차 내 피해자 추행사건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 부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2 06:00:00
• 대법원, 1심판결 파기 유성기업노조원 5명 모두 실형 선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8:26:26
• 대법원 "양육비부분 원심 판결, 주문 명확성 갖추지 못해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2:00:00
• 부산지법, 지명수배 내연녀 2회 만나고도 신병인계 안 한 경찰간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1:14:42
• 대구지법, 코로나19틈타 폐기 의뢰 됐던 보건용마스크 재포장 피고인들 실형 및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0:40:40
• 부산가정법원,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 초과' 재산분할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08:59:42
• 울산지법, 처제 명의로 조합원 109명에게 사과 113박스 보낸 조합장 '당선무효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1 11:22:49
• 대법원, 신입사원 위력추행 직장상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1 09:00:00
•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 항고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1 01:03:39
• 울산지법, 구치소 수감자 상대 1억 여원 편취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0 15:28:36
• 부산가정법원,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 모두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0 09:59:43
• 창원지법 통영지원, 연인관계 피해자 목졸라 살해 60대 남성 징역 20년…"사랑하니까 죽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5:51:08
• 부산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부적합 각하 1심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4:44:24
• 울산지법,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귓속말 한 20대 벌금 500만원…추행고의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1:43:56
• 대법원, 금전문제로 다투다 피해자 살해 후 카드 절취 사용 피고인 징역 17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06:00:00
• 대법원,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주도 용혜인 당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8:51:37
• 대법원, 갤럭시노트7 리콜 위자료 소송 원고 청구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6:58:09
• 대법원, 비서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6:31:41
• 대법원, 고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무죄 원심 확정…목격자 진술 못 믿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6:03:30
• 대법원, 시세조정과 부산시금고 선정 시 간부 부정 청탁 전 부산은행 대표이사 징역 2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5:37:10
• 대법원, 심신상실 상태 주점 매니저 간음하려한 공직자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2:00:00
• 대법원, 피고와 망인사이에 친생관계 존재 부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7 06:00:00
• 대법원, 한국석유공사가 한화에 59억7873만원 상당 지급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6 12:00:00
• 대법원, 전화통화로 진찰하고 전문의약품 처방전 교부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5 12:00:00
• 대법원, 실체없는 미국 허위 대학교를 명문대학으로 속여 13억 편취 징역 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4 09:00:00
• 대법원, 허니버터아몬드-허니버터칩 상표 동일·유사하지 않아 '등록무효사유 없어'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2 12:00:00
• 대법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위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2 11: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