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 도박 개장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3 10:27:11
• 대구지법, 집 등을 찾아가 현금 제공 후보 지지 호소 조합 직원 벌금 9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3 09:45:46
• [대법원 판결]선고기일에 법정구속,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2 16:58:13
• [대법원 판결]길고양이 죽인 뒤 오픈채팅방 올린 20대 실형 확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2 16:55:49
• 부산지법, 필로폰 남성용 피임기구에 포장해 특정부위 은닉 밀수입 징역 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5:50:40
• 대법원, 주먹으로 얼굴 가격 6주간 상해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2:00:00
• 춘천지법, 이혼소송서 위증 교사 불륜 피고인 항소심서 집유→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09:34:20
• 대법원,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 이유 매도인 계약해제 항변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1 09:01:04
• 대구지법, 지적장애인 상대 위협 체크카드로 돈 인출 40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30 08:46:26
• [대법원 판결] '라임 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9 16:56:59
• 대구지법, 친구와 신의 존재 여부로 말다툼하다 특수상해 무속인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0:00:15
• 창원지법,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 10억 사기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09:13:02
• 대법원, 단체협약에 따른 운송수입금액 미달액 퇴직금서 공제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06:05:00
• [대법원 판결]'10억 수수' 민주당 이정근 前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8 17:51:33
• 부산지법, 수억 원 공금횡령 지주택 추진위원장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8 16:07:44
• 대구지법, 5회의 절도죄 처벌 전력에도 재차 사우나 절도 범행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8 09:24:18
• [대법원 판결]변호사선임명령에 있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여사실에 관한 다툼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7 16:25:11
• 조희대 대법원장,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5:16:11
• 창원지법, 생후 5일된 영아 남산 둘레길에 방치 친모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4:02:40
• 부산지법, 출소하자 마자 영업방해·특수협박·폭행 50대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0:57:54
• 대구지법, 고금리 받고 원금 상환 목적 채무자 협박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08:34:34
• 대법원,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06:05:00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원료합성 관련 법률위반 혐의 최종 '무죄' 확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7:41:26
• [헌재판결] "지자체 조례로 일정 구역 지정·고시해 가축 사육 제한하는 가축분뇨법, 합헌"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6 16:55:40
• [제주지법 판결]'뒷돈 안 받았다' 위증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전 이장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6 16:47:44
• 대법원,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2:05:00
• 창원지법, 친분없는 이웃여성 상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받고도 재차 스토킹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1:36:36
• 부산지법, 부풀린 차액 공사대금 돌려주지 않거나 대금 미지급 인테리어 업자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09:10:39
• 대법원,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 합산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5 09:05:00
• 부산지법, 담배 80만 갑 합판보드에 넣어 호주 밀수출하거나 미수 징역 2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3 1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