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목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1 16:39:56
• 창원지법, 쇠구슬 넣은 새총으로 직장동료 차량 손괴 혐의 초등학교 교직원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3:34:17
• 울산지법, 139회에 걸쳐 41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표 실형·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1:02:04
• 창원지법, 조폭과 함께 내연녀 남자친구 공동 상해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0:06:19
• [대법원 판결]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의 존중 여부 및 보호자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방식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0 16:16:07
• [대법원 판결] 기간제 근로자 정년퇴직 후 재고용 기대권, 규정 없으면 인정 안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0 16:13:00
• 부산지법, 합의금 명목으로 2년간 병원 의사·직원 명예훼손·협박·업무방해 등 70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1:54:50
• 창원지법,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 6억 대출금 편취 빌라 매도인·매수인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0:40:02
• 대구지법, 도급제택시기사 '근로자 아냐' 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09:12:24
• [대법원 판결]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목적으로 금품취득 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7:39:46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7 17:36:50
• 대법원, 잔고증명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2:06:40
• 대구지법, 기르던 개 매달아 둔기로 죽게 한 8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0:16:54
• [광주고법 판결] 살인미수 50대 항소심에서 범행 반성, 감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6 16:29:54
• [대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는 경우, 부족 지분에 대해 대지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6 16:14:26
• [대법원 판결] 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6 16:11:20
• 부산지법 서부지원, 태양광발전사업 미끼 투자자 모집 42억 편취 회장 겸 실대표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15:22:00
• 부산지법, 10년간 33억 횡령 경리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11:46:03
• 대구지법, 친누나 12회 스토킹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10:33:42
• 용산 아파트서 추락사한 경찰애게 마약 판매한 30대, 혐의 부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5 16:54:35
• [대법원 판결]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요건이 계약체결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5 16:52:46
• [대법원 판결]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5 16:31:05
• 울산지법, 불리한 진술서 작성 목격자 찾아가 고소 협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3:13:01
• 대구지법, 안동교도소장 상대 변색렌즈 구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1:18:09
• 창원지법, 3억 여원 업무상횡령 경리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0:24:20
• [대법원 판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공포심·불안감 조성행위가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4 17:35:26
• [대법원 판결] "항공편 장시간 지연에 따른 조치 미흡시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4 17:31:27
• 부산지법 동부지원, 승려의 비리 취재·보도 청탁 받고 대가로 2억 여 원 받은 기자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16:48:50
• 창원지법, 오피스텔 임차 성매매 알선·광고 총책 징역 3년·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15:24:29
• 대구지법, 친구가 보낸 카톡 메시지에 화가나 상해치사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10:4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