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남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하고 이혼한 아내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30 17:58:12
• [춘천지법 판결] 땅 문제로 다투다 아버지 폭행한 아들, 존속폭행죄로 처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30 17:57:18
• [대법원 판결]생후 37일, 영아 병원서 치료 중 사망…고법으로 돌려보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30 17:55:57
• 창원지법, 공판기일 앞두고 또 공무집행방해 항소심도 징역 1년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17:19:46
• 울산지법, 경영권 위임받고 15억 횡령 비자금 조성 6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13:44:41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하고도 직원에게 허위진술 케 한 30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10:57:08
• 대구지법,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남편 상해 손배책임 9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09:31:44
• [광주고법 판결] 아동학대 무혐의 교사, 피해주장 학부모 ‘재정신청’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7 16:03:03
• 수원지방법원,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사건 36일,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혐의 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7 15:59:12
• 대구지법,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통해 내국인 손님 영업 벌금 1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10:04:53
• 부산지법, 폐쇄병동 환자 뛰어내려 사망 병원시설관리자 벌금 8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09:10:17
• 헌재, 군형법 제92조의6 군인 추행 사건 합헌·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8:51:52
• [인천지법 판결] 원고에게 무상양도 요구한 ‘부당이득금’ 등의 소 판결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6 16:31:16
• [서울지법 판결]40대 여성 납치·살해, 유상원 징역 8년·황은희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6 16:29:05
• [서울고법 판결]'옵티머스 펀그 사기' 김재현 전대표, '횡령' 2심서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6 16:27:20
• 대구지법,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 알려준 경찰 징역 10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4:35:46
• 대법원, 준강간치사 징역 20년 등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4:31:46
• 울산지법, 생활태도에 핀잔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09:33:55
• 창원지법, 존속살해미수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09:22:40
• [서울고법 판결]문서제출명령 따르지 않은 항고인의 과태료 결정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5 15:36:04
• 윤준 서울고법원장 "강제징용, 정치권서 현명하게 해결해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5 15:35:16
• 창원지법, 대형마트서 바코드 떼고 제품 절취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11:36:25
• 부산지법, 신입 공무원 무릎 꿇게 하고 발로 가슴찬 40대 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08:52:57
• [대전지법 판결]길고양이 죽이고 오픈채팅방에 영상 올린 20대, 실형 받자 ‘상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4 16:30:01
• [서울고법 판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광고 영역에 노출한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4 16:28:37
• 부산지법 서부지원, 5년간 8억 여원 공금횡령 교직원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15:18:49
• 대구지법, 밀린 월세 달라던 집주인 상해 임차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09:52:31
• 울산지법, 수도공급 차단 불편초래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09:16:48
• [춘천지법판결] 기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3 17:59:06
• [대법원 판결]아버지 유언 동영상 찍은 차남…형제들 소송‘ 패소’ 대법 "효력 없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3 17: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