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무단횡단 피해자 넘어지게 하고 역과 운전자들 모두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5:21:47
• 서울동부지법, '안전검사 불합격'태양광발전 시공업체의 공사대금청구 소송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09:37:55
• 부산지법, 동종범죄 처벌전력에도 두차례 필로폰 소지하고 투약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09:18:31
• [서울고법판결] 국제거래에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1 15:54:14
• [대법원 판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1 15:53:21
• 대구지법, 술취해 흉기들고 거리활보하다 출동한 경찰관 협박·폭행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1 10:36:18
• 울산지법, 휴대폰대리점 방문 고객들 몰래 휴대전화 개통 징역 10월·배상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1 09:45:45
• 대구지법, 고소로 징역 산 데 앙심품고 보복 목적 피해자 협박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0 16:39:33
• [서울고법판결] 부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0 16:12:20
• [서울지법판결]삼성 디스플레이 전 직원, '전직금지약정' 어겨 "2년 전직 제한은 정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0 16:10:39
• 울산지법, 아파트선관위원장에게 돈 건넨 입주자대표 회장 입후보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0 12:31:39
• 대구지법, 다른 직원 피켓시위에 동참해 명예훼손 무죄원심파기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0 09:38:31
• 대구지법, 출장 간 연인 집에 들어가 8천만 원 넘는 재물 절취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7 10:09:04
• [서울고법 판결]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6 15:38:17
• [대법원 판결] '만취 과속운전으로 7명 사상' 이르게 한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6 15:35:40
• 부산지법 서부지원, 휴대폰으로 택시기사 상해 '집유·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2:57:43
• 울산지법, 스토킹범죄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무시하고 피해자 직장 찾아간 4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2:01:03
• 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모텔서 일회용 라이터로 불 낸 20대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1:49:40
• 대구지법, 고령의 모친 상습 폭행하고 모친에게 급여된 돈 유흥비 등 사용 원심파기 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0:15:13
• 창원지법, 텔레그램 마약류채널 운영 판매·투약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09:05:37
• 부산지법 서부지원, 태국서 필로폰을 몸속에 은닉해 국내로 운반한 20대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6:25:48
• [서울고법 판결] 플로리다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결석재판명령에 대한 항소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5 15:07:53
• [헌법재판소 판결] 등록된 정당 아니면 '정당' 명칭 사용할 수 없어 정당법 41조는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5 15:03:28
• 대구지법, 부재중전화 표시 스토킹행위 부분 무죄 원심 파기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1:30:16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방분해 시술로 화상 입게한 피부관리실 원장 집유·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0:03:02
•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 SNS에 무단 게재 피부관리숍 업주 손배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09:46:02
• [대법원 판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시 증명책임 소재·별도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4 15:34:00
• [서웅중앙지법 판결] 참존 김광석 전 회장, '아들 회사 부당대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4 15:30:21
• 창원지법, 술취해 택시운전자 폭행하고 택시 절취·손괴 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4 13:32:20
• 부산지법 동부지원, 2억 원 전세대출금 편취하고 술값 지불 하지 않고 폭행 징역 2년10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4 11: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