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등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이지영·김슬기)는 지난 19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전 지원본부장 A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씨가 A 씨에게 돈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인다"며 "조 씨는 선거캠프를 운영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관계자들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2022년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5000만 원을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지급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한편, 조 씨는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당시 선거에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