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1년 1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창에서 B씨의 승용차가 통로에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하자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 놓았다. A씨는 B씨의 차량이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 통행로 등에 주차되어 있어서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개선이 없자, 직접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행동을 벌였다.
B씨는 이에 대해 형사고소로 대응했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가 입간판을 차량 위에 올리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지붕 위에 긁힌 자국이 생겼다며 증거사진과 함께 인근 공업사에서 제출한 35만원 상당의 수리 견적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 지붕위에 플라스틱 입간판을 올려놓은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피해자의 승용차가 손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는 손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간판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가벼운데다 CCTV 영상에서 A씨가 입간판을 지붕에 그대로 올려놓았을 뿐 끌거나 당기는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차량 지붕 위 긁힘 부분이 입간판을 올려놓은 부위와 같다는 증거는 없으며, 수리견적서도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점과 실제 수리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A씨를 변호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다소 무리하게 공소가 제기됐다”며 “원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