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허니버터아몬드-허니버터칩 상표 동일·유사하지 않아 '등록무효사유 없어'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2 12:00:00
• 대법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위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2 11:58:57
• [전원합의체판결] 금전채권 보전위해 아파트 공유물분할 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2 00:09:14
•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복도와 로비를 골프연습장 일부 사용 '부당이득반환'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1 22:20:30
• [대법원전원합의체]토지의 1/2지분 소유자, 독점 점유 피고 상대 토지 인도 청구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1 21:02:08
• 부산고법,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항소심도 기각… 당선무효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1 16:39:43
• 김명수 대법원장, 조현욱 국가인권위원 연임 지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12:03:46
• 대구지법, 공모해 허위의 거래명세표 작성 6억 상당 편취 피고인들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11:27:17
• 광주고법 "2회에 걸쳐 총 30일 육아휴직 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10:44:07
• [판결] 중고가구 매수 명목 고급아파트 거주 피해자 강도살인 20대 무기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9 11:46:01
• [판결]"신천지 이만희가 계속 괴롭힌다"는 망상 교회 불지른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9 10:58:04
• 양형위원회, 제102차 전체회의…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9 10:14:46
• 대법원, 신용정보회사와 위촉계약(사업자) 퇴사자도 근로자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7 09:00:00
• [판결] 태국인 무자격 마사지사 고용 성매매요구 상해 가한 업주 실형·벌금형 선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5 12:14:13
•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5 11:42:12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6차 회의(임시회의)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5 10:45:33
• 대법원, 노동해방실천연대준비위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21:01:15
• 대법원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 인정"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20:33:48
• [판결] "론스타 세액합계액과 신청인들의 명단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 안돼"… 민변 승소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19:03:31
• [판결] 기존노조약화 컨설팅 비용 13억 지급 유성기업 대표이사, 간부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18:17:12
• [판결] 법무부장관 후보자 중도 사퇴 안경환의 아들에 대한 성폭력 의혹 제기 국회의원들 '손배책임'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16:48:04
• [판결] 자신의 친딸 성추행하고 아동학대 한 친부 징역 3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15:37:12
• [판결] 퀴어문화축제 동영상 보여준 교사 파면 요구 학부모단체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06:00:00
• [판결]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가학적·변태적 강간 상해 30대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3 17:32:46
• [판결] 버스기사에게 지급한 'CCTV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3 12:00:00
• [판결] 동일인과 이혼·재혼, 2차 혼인기간 3년만 산정 공무원 연금분할 청구 거부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3 01:38:21
• [판결]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직원 폭로 입막음'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만원 전달 '집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2 06:00:00
• [판결]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1 06:00:00
• [판결] 재혼부부의 이혼 등 본소 반소…이혼청구는 인용, 위자료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0 12:31:29
• [판결] 협력업체로부터 금품·향응받은 정유사 임원 집유·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0 11: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