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4년 1월 31일, 9회의 동종 처벌 전력에도 다시 슈퍼마켓에서 2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고, 절도범행이 경찰에 발각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범행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10월 27일 오전 1시 5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슈퍼에 이르러 자물쇠로 잠겨있는 천막 아래로 기어 들어가 그곳 매대에 놓여 있던 시가 1만5000원 상당의 반시 1상자, 시가 6,000원 상당의 계란빵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보리건빵 1묶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2시 2분경 대구 동구 동촌로에 있는 ‘OO기원’ 앞에서, 위와 같이 B 슈퍼에서 빵 등을 절취하여 나오다 마침 야간 대기근무 전 산책을 하던 대구동부경찰서 동촌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발각되어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벌금을 미납해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야간에 마트에 들어가 식료품을 절취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행으로 9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이 경찰에 발각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범행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