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당시 새로 도입된 상증세법 제도에 대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주식 양도 가액이 고가인지 저가인지에는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고자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58억여 원, 파리크라상에 121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