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직 대통령 동생 전경환씨 투자사기 징역 5년 |2010-05-13 16:16:57
• ‘스폰서 검사’ 폭로 J씨 변호사법위반 징역 2년 |2010-05-13 15:43:41
• 대법 “건축법 지켰다면, 일조권 침해 책임 없다” |2010-05-13 13:58:49
• 남편 ‘멀리건’에 실명…골프장과 남편 35%씩 책임 |2010-05-13 12:53:39
• “불심검문 거부” 경찰관 멱살 잡은 30대 무죄 |2010-05-13 12:03:31
• 부산교육감 후보, 전교조 명단공개 헌법소원 |2010-05-12 18:49:42
• 대법, 양형자료 수집 ‘법원 양형조사관’ 첫 인정 |2010-05-12 12:47:57
• 정완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2곳에 등재 |2010-05-11 18:00:52
• 진료비 허위청구 100세 한의사 면허정지 가혹 |2010-05-11 17:51:43
• 응급환자 전원 때 설명 부족한 의사 업무상과실 |2010-05-11 14:24:26
• 1억 걸고 접대부와 교제…결별하면 돌려받지 못해 |2010-05-11 11:48:56
• 대구변호사회, 법의 날 기념 고교생 법논술대회 |2010-05-11 02:22:52
• ‘세계여성법관회의’ 오는 12일부터 서울서 개최 |2010-05-10 18:57:50
• 김종대 헌법재판관 ‘공직자의 성공과 행복’ 특강 |2010-05-10 18:13:46
• 수용자 응급조치 지연돼 맹장수술…국가 책임 |2010-05-10 17:15:20
• ‘판사 교제비’ 4200만원 챙긴 무속인 벌금형 |2010-05-10 13:06:30
• 불안감 조성 문자메시지 일회성이면 처벌 못해 |2010-05-10 12:26:01
• ‘처녀막 검사한다’며 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2010-05-07 19:20:22
• 변협회장 직선제 반대한 서울회장 조사키로 |2010-05-07 18:59:36
• 김영혜 변호사 ‘시변’ 공동대표로 취임 |2010-05-07 18:24:10
• 오토바이 사망 교통사고 가해자, 항소심서 무죄 |2010-05-07 16:24:12
• 법원, 검찰의 ‘약식’사건 정식재판 회부해 실형 |2010-05-07 15:04:40
• 지적장애 40년 ‘노예생활’…법원 “6657만원 줘라” |2010-05-07 14:33:25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유럽 각국 헌법재판소 방문 |2010-05-07 13:45:09
• 멀쩡한 유방 절제수술 받게 한 임상병리사 벌금형 |2010-05-06 18:02:52
• 범죄 전력자, 건설업 등록말소 가까스로 합헌 |2010-05-06 14:14:29
• “법학적성시험 일요일 시행, 종교자유 침해 아냐” |2010-05-06 12:39:15
• 오토바이 면허 딴 고교생 사고, 부모는 책임 없어 |2010-05-06 12:01:09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평결…재판부 ‘유죄’ |2010-05-04 15:33:37
• 개그맨 이봉원, 출연료 3000만원 분쟁서 승소 |2010-05-04 14: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