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체코 헌법재판소, 프랑스 헌법평의회,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등을 방문하기 위해 오는 10일 출국한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소장은 첫 방문기관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안드레아스 포쓰쿨레(Andreas Voßkuhle) 헌법재판소장과 양국 헌법재판소의 공동관심사 및 양 기관 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소장은 포쓰쿨레 헌법재판소장과의 회담에서 헌법연구관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의 실무연수와 자료교환 범위의 확대 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풍부한 헌법재판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양국 헌법재판소장 간 회담을 마친 후 양국 헌법재판관이 참여하는 이틀간의 토론에서는 ‘헌법재판의 심사기준과 심사강도’와 ‘과학기술의 범죄예방 목적의 사용과 개인의 사적 영역의 보호’를 주제로 토론함과 아울러 양국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초청으로 현지 시각 14일 오전 10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의 이 ․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이 ․ 취임식에는 쾰러 연방대통령을 비롯해 메르켈 총리, 상·하원 부의장 등 독일의 정치 및 사법분야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유럽지역 재판소장 등 400여명이 대거 참석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장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문은 지난 2005년 한스 위르겐 파피어(Hans-Jürgen Papier) 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의 한국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금년 3월에 임명된 포쓰쿨레 헌법재판소장은 현재 48세(1963년생)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사상 최연소의 헌법재판소장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아울러,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체코 헌법재판소의 파벨 리헤츠키(Pavel Rychetský) 헌법재판소장의 공식 초청에 따라 체코 헌법재판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리헤츠키 헌법재판소장의 방한 이후 체코 헌법재판소에서 수차례 초청을 했으나,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독일 및 체코 헌법재판소 공식방문 기회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프랑스 헌법평의회와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도 방문해 양국 헌법재판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007. 1월 취임 이래 헌법재판에 관한 세계 각국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헌법재판제도가 발달된 나라들과의 정보교환 및 상호교류에 힘쓰는 한편,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여 왔다.

헌법재판소는 인권보호와 법치주의의 오랜 전통을 가진 유럽의 헌법재판기관 수장들과의 이번 만남을 통해 각 기관과의 우의와 협력을 더욱 튼튼히 하고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이 세계 속에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