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가출한 처 찾기 위해 강도 범행?…배심원 유죄 평결 |2010-12-15 13:21:00
• 군인 배우자 계모 사망해도 ‘조위금’ 지급해야 |2010-12-15 11:16:14
• 김희옥 헌법재판관, 동국대 신임 총장에 선임 |2010-12-14 21:44:59
• 문형배 “4대강 적절성 판단은 사법부에 버거워” |2010-12-14 14:39:42
• ‘도와 달라’는 경찰…금품요구로 단정해 해임은 위법 |2010-12-13 14:53:40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후배 폭행’ 사건…교수들 사과 |2010-12-13 14:03:50
• 조전혁 의원 동물에 빗댄 방송인 노정열 벌금형 왜? |2010-12-10 20:58:42
• 변협 “변호사시험 75% 합격 방침, 철회하라” |2010-12-10 16:38:19
• ‘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던 20대 징역 10월 |2010-12-10 15:22:32
• 허위자백으로 옥살이한 경우 형사보상 청구 못해 |2010-12-10 14:07:13
• 19억 사기 쳐 명품 쇼핑으로 탕진한 여성 엄벌 |2010-12-10 13:28:13
• 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자살, 국가유공자 안 돼 |2010-12-10 12:54:44
• 미숙한 운전자 도우려 1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2010-12-08 17:26:23
• 법원 “정신질환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혼사유” |2010-12-08 14:47:34
• 강찬우 특임검사팀, ‘그랜저 검사’ 결국 구속 |2010-12-07 22:35:17
• 초등생 ‘괜찮다’는 말만 듣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2010-12-07 17:57:01
• ‘여친’ 촛불이벤트 하다 모텔 불낸 20대 실형 면해 |2010-12-07 17:21:20
•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국가 배상책임 없다 |2010-12-07 12:30:33
• 의사들에 리베이트 제약사, 과징금 부과 정당 |2010-12-06 20:26:18
• 형부와 15년 사랑 처제, 대법원도 사실혼 인정 |2010-12-06 19:34:39
• 이혼 후 무관심한 엄마…법원 “딸 만날 권리 없다” |2010-12-06 18:03:01
• 가혹행위 과도하지 않은 자살…국가유공자 안 돼 |2010-12-06 17:14:07
• 대법원장 “사법부가 국민 신뢰 얻는 건 가시밭길” |2010-12-03 17:41:24
• 국도에 산짐승 뛰어들어 교통사고…누구 책임? |2010-12-03 16:26:21
• 뒤늦게 돌려줬어도 촌지 받은 교사 ‘해임’은 정당 |2010-12-03 15:43:24
• 민변 “항소심, PD수첩 무죄…검찰에 제동 거는 것” |2010-12-03 15:00:57
• ‘상해’ 고소장 냈던 40대 무고죄로 징역 8월 실형 |2010-12-01 21:31:23
• 복무지침 강화는 ‘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아냐 |2010-12-01 18:36:32
• ‘신정동 옥탑방 묻지마 살인범’ 무기징역 |2010-12-01 15:44:41
• 대법원장 “사무실서 기록만 읽고 재판하지 말라” |2010-12-01 14: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