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유럽 각국 헌법재판소 방문 |2010-05-07 13:45:09
• 멀쩡한 유방 절제수술 받게 한 임상병리사 벌금형 |2010-05-06 18:02:52
• 범죄 전력자, 건설업 등록말소 가까스로 합헌 |2010-05-06 14:14:29
• “법학적성시험 일요일 시행, 종교자유 침해 아냐” |2010-05-06 12:39:15
• 오토바이 면허 딴 고교생 사고, 부모는 책임 없어 |2010-05-06 12:01:09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평결…재판부 ‘유죄’ |2010-05-04 15:33:37
• 개그맨 이봉원, 출연료 3000만원 분쟁서 승소 |2010-05-04 14:51:44
•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ㆍ무면허운전 40대 실형 |2010-05-04 13:42:54
• 질병치료 숨기고 보험금 타낸 50대 벌금형 |2010-05-04 13:30:35
• 모텔방서 동전 넣고 음란물 관람…업주 처벌 |2010-05-04 12:51:33
• 자격시험 없이 경력자만 선발 ‘행정사’ 위헌 |2010-05-04 11:27:45
• 선거일 5~6일 전 ‘부재자투표’ 조항 합헌 |2010-05-03 20:13:03
• 선거사범 속전속결 엄단…당선무효 속출 전망 |2010-05-03 19:36:07
• 부모 마구 때려 중상 입힌 패륜 40대 엄벌 |2010-05-03 15:51:24
• “잠시 술 따르고 수고비 받은 건, 접대부 아냐” |2010-05-03 15:18:47
• 헌재 헌법연구관, 미국 연방대법원에 파견 연수 |2010-05-03 13:53:25
• 법원행정처장 “불법선거, 응분의 형사책임 따를 것” |2010-05-03 13:26:54
• 이회창 “법원 vs 한나라당, 둘 다 잘못” 훈계 |2010-05-03 11:26:06
• 서울북부지검과 부산법원,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 |2010-05-02 12:52:20
• 차량번호판 반사 스프레이…공무집행방해 아냐 |2010-05-02 12:07:17
• 헌법재판소, 홀트장애인합창단 초청 공연 개최 |2010-05-01 20:14:47
• 대법, 돈에 눈먼 탈선 변호사들 망신과 철퇴 |2010-04-30 17:46:15
• 이혼할 때 자녀 가족등록부 말소 약정은 무효 |2010-04-30 15:36:08
• ‘연예계 비리’ 방송국 CP 벌금 500만원 확정 |2010-04-30 15:02:24
• 배우자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도 이혼사유 |2010-04-30 10:23:43
• 박연차 돈 받은 이택순 전 경찰청장 집행유예 확정 |2010-04-30 09:55:25
• 경찰ㆍ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헌법소원 |2010-04-29 22:43:18
• 박연차 뇌물 받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실형 확정 |2010-04-29 19:24:09
• 집단폭력 예상되는 ‘집회ㆍ시위’ 주최 금지 합헌 |2010-04-29 18:23:48
• 시의원과 의장간 분쟁은 권한쟁의심판대상 아냐 |2010-04-29 16: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