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대법원 취임…"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 문제 실타래 풀겠다"

기사입력:2023-12-11 16:49:42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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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등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에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은 흔히 '법대로 하자'라고 말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밖에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 전자소송 및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과제로 내걸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방명록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대법원은 이날 취임식 참석 인원을 170명 정도로 설정해 좌석을 배치했다. 이는 전례에 비해 줄어든 숫자. 오는 15일 법원장 회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법원장 중에서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만 초청했다.

한편 취임식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도 취임식에 참석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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